[오늘의 정치뉴스] 7월 15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15일 08:09

최종수정 : 2021년07월15일 09:03

최재형, 오전 10시 이준석과 회동
거리두기 4단계에 기모란 책임론 논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오늘 아침 뉴스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관련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최 전 원장이 전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과 회동했기 때문입니다.

최 전 원장은 부친의 삼우제가 끝난 지 이틀 만인 어제 국민의힘 '공식 소통창구'인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도 회동합니다.

감사원장 직을 던진 최 전 원장은 사실상 대선 도전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이날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에서 국민의힘 조기 입당 의사를 밝힐지 주목됩니다.

심각해진 코로나 상황에 대해 기모란 방역기획관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단호하게 반박하고 있지만, 없는 직책까지 만들어 청와대 참모직을 만들었음에도 오히려 확진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이 상황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수도권은 사실상 셧다운이 된 이 시점에서 청와대가 언제까지 기 기획관을 지킬 수 있을지 지켜볼 시점입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최재형 전 감사원장(왼쪽)이 지난 14일 서울 정동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회동을 갖고 있다. 2021.07.14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靑, '문 대통령 일본 방문' 신중한 기류로 돌아섰다/한국일보
청와대가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한일 정상회담으로 경색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일본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서다.

日자민당 니카이 간사장 "도쿄올림픽 개회식때 文대통령 꼭 와 달라"/동아일보
일본 집권 자민당의 2인자이자 대표적인 지한파 정치인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14일 김진표 회장 등 한일의원연맹 회장단 의원 4명과 만난 자리에서 도쿄 올림픽 개회식 때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을 요청했다.

4차유행 예견했다는 靑 "경제와 균형 맞추려다 폭증 사태"/국민일보
박수현(사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4일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역할론을 지적하는 야권 일각의 공세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판뉴딜의 '기획자·설계자·확장자·완성자'는 文대통령"/머니투데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뉴딜 2.0' 전략 발표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우리의 선택'을 강조했다. 정책 발표와 관련된 행사에선 통상 '추진, 결정, 성과' 등을 강조해왔던 문 대통령의 어법과 다소 차이가 있다.

'공군 성추행' 부실수사 의혹 공군법무실장 피의자 전환···"일부 혐의 확인"/서울경제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전 실장은 특히 국방부가 합동수사에 착수한 이후 내부 수사 상황을 일부 공유받은 정황도 포착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기업,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못받은 미수금 7천만달러 회수/연합뉴스
40곳이 넘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묶여 있던 수출 대금 7천만 달러가량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훈련소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총 112명 전날比 7명↑/한국경제
충남 논산 소재 육군훈련소 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14일 육군훈련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훈련소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오후 8시 기준으로 집계된 105명보다 7명 많은 수치다.

[클로즈업] '불똥은 이준석으로'…명분·실리 잡은 송영길, 한숨 돌렸다/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숨 돌리게 됐다. 골머리를 앓던 5차 재난지원금 '공'은 국민의힘으로 넘겨버리고, 당 안팎에서 계속됐던 지급범위 논쟁도 단번에 정리하면서다. 국민의힘에선 연일 이준석 대표를 향한 불만이 분출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가 송 대표와 가진 만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덜컥 합의했다가 한시간 여만에 이를 번복한 사건이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취임 한 달만에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이재명 "文과 티타임" "문준용 좋아" "조국과 자주 연락"/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티타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친분,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를 언급하며 친문 지지층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이 지사는 14일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지난 2017년 19대 대선 경선 당시 자신과 문재인 후보가 각을 세웠던 때를 회상했다.

尹 "벼락치기 공부로 한계? 대통령이 전문가일 필요 없다" [윤석열 인터뷰-정치]/중앙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4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입당론에 대해 "정치를 시작한다고, 특정 정당으로 쑥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며 "6월 29일 정치 선언을 했을 때와 비교해 지금 0.1mm 도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재차 신중론을 편 것이다.

[단독]尹, 진보원로 최장집 만나 외연 넓히기 崔, 금명 이준석 회동… 입당 속도낼듯/동아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친 삼우제가 끝난 지 이틀 만인 14일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최 전 원장은 이번 주 중 이준석 대표와도 회동할 예정으로 국민의힘 입당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엔 반이낙연?…결선투표 의식한듯 '2위 경쟁'/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2위 주자인 이낙연 후보를 향한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압도적 1위였던 이재명 후보에게 비판의 화살이 집중됐던 예비경선 때와 달리,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9월5일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결선투표로 최종 승자를 가리는 만큼 '2위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권영세 만난 최재형 "정권교체 위해 노력할 것…국민의힘 입당 시기는 숙고"/뉴스핌
야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4일 국민의힘 당밖 인사들의 영입을 담당하고 있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나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국민의힘 입당, 공식 대선 출마 시기에 대해선 조금 더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洪 "반값 아파트로 공급 확대"… 劉 "무주택자 LTV 80%"/조선일보
야권(野圈) 주요 대선 주자들이 14일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여당 대선 주자들이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답습하거나 오히려 규제 강도를 높인 공약을 내놓는 것과는 상반된다. 부동산 정책 차별화를 통해 정부·여당의 부동산 실정론(失政論)에 공감하는 유권자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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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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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