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한은 "국내 중기적 인플레 가능성…기대인플레 관리 중요"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12:00

한은 'BOK 이슈노트' 보고서 발표
수요‧공급 물가압력, 기대인플레 높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한국은행이 국내 경제가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수요와 공급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도 커지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향후 인플레이션은 경제주체들의 기대 관리에 달렸다고 내다봤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중기적 시계에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적지 않게 잠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인플레이션이란 경제 성장에 비해 물가 상승이 더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경제 주체들이 품고 있는 물가에 대한 전망을 말한다.

최근 코로나 충격에 대응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행한 재정부양책과 대규모 유동성 공급 등을 근거로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논쟁이 촉발됐다. 이에 한은은 최근 미국 내 인플레이션 논쟁을 인플레이션 결정이론인 통화적 관점과 수요 및 기대인플레이션 관점에서 살펴보고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중기 시계에서 국내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력을 점검하기 위해 이 같은 연구를 시작했다.

인플레이션 관련 이론적 논의는 ▲통화량 기준 화폐수량설, ▲수요측면을 강조하는 신케인지언(필립스곡선) 접근법, ▲재정우위 상황에서 정부부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평가하는 재정적 물가이론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활동 정상화 과정에서 수요 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논쟁을 바탕으로 통화량 측면과 수요 및 기대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우리경제 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점검해본 결과다.

또한 우리나라는 원자재가격 상승, 해상운임 급등 등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도 상방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중기 시계에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 또한 적지 않게 잠재해 있는 것으로 한은은 진단했다.

향후 경제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원자재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우리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특성으로 인해 미국 등 각국 정부의 부양책 시행으로 인한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이 국내로 전이될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

(사진=한국은행)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플레이션 논쟁은 주로 수요압력 측면에서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여부도 주요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팬데믹 초기 대규모 유동성지원 정책이 통화량 확대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법안이 '수요증대→기대인플레이션 상승' 경로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팬데믹 기간중 늘어난 저축이 펜트업(pent-up, 억눌린) 소비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도 제기된다.

아울러 주요국 백신접종이 확대되고 경기회복 기대가 확산되면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원자재가격 상승이 기대경로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있다.

한은은 미국에 대해 "대체로 향후 인플레이션의 진행 경로는 경제주체의 기대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관리하는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의 물가목표 이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고용안정을 강조하는 연준의 기존 메시지, 미국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박경훈 한은 조사국 전망모형팀 차장은 "향후 경기회복세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유동성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고, 해외·공급요인의 상방리스크가 자기실현적 기대로 전이되지 않도록 기대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발생이 동일하게 갈 것이냐는 질문에 박 차장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유동성 규모가 차이가 크고, 미국이 백신공급을 통한 경기회복 속도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총 수요를 통한 경기회복 양상이 달라 미국과 동일하게 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받아, 유사하게 접근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