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로 반려동물 치면 형사소송 당한다..."팻보험 효과있나?"

기사입력 : 2021년07월23일 10:38

최종수정 : 2021년07월23일 10:43

법무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민법 입법예고
반려동물 사고, 형사소송 가고 위자료 받을 수도
현행 펫보험으로 대응 못해...대변화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A씨와 함께 산책하던 강아지가 갑자기 찻길로 뛰어들었다. 이 일로 A씨의 반려동물이 자동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족 같은 반려동물의 사망으로 아픈 마음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상대편 자동차보험사는 차량 파손 등을 배상하라고 통보했다. 반려동물 사망에 대한 위로금은커녕 오히려 사고 가해자가 된 셈이다.

앞으로 A씨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해석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물건으로 취급하던 동물의 법적 지위를 끌어올리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동물을 물건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보겠다는 의미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그 자체로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애견·애묘를 보장하던 펫보험도 대변화가 예상된다.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선언적 조항...인식 변화 계기 될 듯

법무부는 지난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민법 제98조의2를 신설했다. 다만 동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덧붙였다.

동물권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법무부의 이 같은 입법예고를 '선언적' 조항이라고 분석한다. 또 단서조항까지 붙었기 때문에 당장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다만 사람들이 '동물≠물건'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해석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07.23 0I087094891@newspim.com

◆반려동물 사고...형사소송 가능, 위자료도 받을 수도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반려동물이 물건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재물에 포함된다.

위의 A씨의 사례를 애견이 찻길로 뛰어든 것이 아닌 드론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명확해진다. A씨가 드론 연습을 하다가 조정 미숙으로 찻길로 드론이 날아갔다. 이때 운행 중이던 차량에 부딪혔다. 운전자는 드론을 피하려다 2차 사고까지 발생했다. 운전자는 드론이 날아들 것이라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 경우 드론 소유주인 A씨가 차량 운전자 및 2차 사고차량의 피해까지 전부(과실비율에 따라 일부) 물어주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까지 반려동물도 이 같은 상황이라면 소유주가 배상해야 한다. 반려동물은 법리적으로 재물이어서다. 소유주가 명확한 물건이 원인을 제공해 재정적 손해가 있던 것이다.

법원 판결도 지금까지 대부분 반려동물을 재물로 봤다. 춘천지방법원은 A씨와 비슷한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소5501)에서 애견 주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유했던 재물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다.

그런데 동물권이 생기면 이와 같은 사고에서 A씨도 위자료 명목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대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위자료가 인정된다. 지금까지 반려동물은 대체불가능한 물건이 아니었다. 따라서 법적 분쟁에서도 통상 위자료 인정을 받지 못했다.

다만 A씨의 책임은 더 막중해질 수 있다. 보호자의 보호감시태만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어린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다 아이가 찾길로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의 일부가 보호자인 부모에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사고는 물적사고로 분류돼 왔으며, 관리해야 할 재물을 잘 관리하지 못한 쪽의 과실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물권을 인정하면 물적사고가 아니게 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아직 법리적 해석이 없어 쉽게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애매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반려동물의 경우 TV에 출연하고 모델이 되기도 한다. 주인이 아닌 반려동물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고로 수익을 창출하는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다쳤다면 향후치료비나 상실수익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향후치료비나 상실수익까지 인정 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향후치료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합의 시점에 책정해서 선지급하는 것이다. 상실수익은 사고로 수익 창출 능력이 전부 혹은 일부가 없어졌을 때 이를 책정해 지급하는 것이다.

또 재물은 형사소송으로 번지기 힘들다. 이에 동물을 고의로 다치게하거나 죽여도 형사소송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동물이 물건이 아니게 되면 고의로 동물을 상해·살해할 경우 형사소송이 진행 될 수도 있다.

펫보험도 대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펫보험은 반려동물 실손보험 개념이다.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다쳤을 경우 실제 치료비의 일부를 보상하는 게 보험약관의 골자다. 그런데 펫보험도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즉 바뀌는 동물의 개념에서 현재 펫보험은 극히 일부분만 보상될 뿐이다. 보상의 현실화를 위해 펫보험 개정이 필수라는 의미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펫보험은 사실상 반려동물의 실손보험이며, 의무가입하는 맹견보험은 맹견 피해자에게 배상하기 위한 배상책이보험이 골자"라면서 "현재 펫보험으로 개정될 민법의 동물권을 보상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현재는 선언적인 법조항만 변경되는 것이지만 향후 보완해야 할 것이 많다"며 "동물에 대한 인식변화가 진행되면 펫보험 시장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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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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