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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3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23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07월23일 14:16

국회, 오늘 2차 추경예산안 처리할까…여야 마라톤 협상
송영길, 대선주자 네거티브에 공개 경고 "원팀 생각해야"
국민의힘 윤석열계 의원, 이준석 공개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국민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전날부터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여부, 추경 순증, 국채 상환 등 쟁점을 놓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큰 결단을 해야할 때"라며 "추경 처리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하되, (야당이) 끝내 반대하면 과감히 돌파하겠다"고 해 강행 처리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른바 '상원'이라고 불릴 정도였던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한 뒤 야당에 위원장직을 보장해주는 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네거티브에 송영길 대표가 공개 경고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날 "모두 원팀이란 생각으로 자신이 민주당 후보가 되면 나머지 5명 후보와 그 지지자들이 본선 당선을 위해 도와줄 동지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논쟁하고 비판할 때 금도가 지켜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군훈련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집단감염으로 지난 20일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장병 가운데 추가 확진자 발생 없이 기존 확진된 271명은 격리 치료 중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이른바 '윤석열계' 의원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적 미숙함'을 지적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윤 전 총장의 효용을 놓고 이 대표와 윤석열계가 정면 충돌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정진석 의원은 이날 "4·7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요인은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노회한 지도력도 있었지만 단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윤석열"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가 23일 2차 추경예산안을 처리할지 주목된다. 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지속 40%...코로나19 대처 미흡 의견도 높아져/뉴스핌
국갤럽 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선에 올라섰다.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에 외교·국제관계에 대한 긍정평가가 높아졌고, 부정평가 이유로는 코로나19 대처 미흡이 높아졌다. 2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靑 기자실 폐쇄도 내달 8일까지 2주 더 연장/서울경제
청와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됨에 따라 청와대 기자실이 위치한 춘추관 시설도 내달 8일까지 2주 더 폐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청와대는 앞서 이달 12일~25일 2주간 춘추관을 폐쇄하기로 했었다. 출입기자들이 취재하던 대통령 일정은 현재 청와대 전속 직원의 취재로 운영되고 있다. 각종 브리핑은 녹화본으로 제공되고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이뤄진다.

셔먼, 中 겨냥 "국제질서 도전"…한국에 中 견제 동참 우회 요구/헤럴드경제
한국을 방문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3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언급하며 한국의 대중국 견제 노력 동참을 요구했다. 셔먼 부장관은 23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가진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모두발언에서 "미국과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동 등 역내 도전 과제에 대해 계속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육군훈련소, 확진 3명 추가…청해부대 '추가 없이' 271명 치료중/이데일리
육군훈련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명 추가 발생했다. 사상 초유의 집단감염으로 지난 20일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장병 가운데 현재 다행히 추가 확진자 발생 없이 기존 확진된 271명은 격리 치료 중이다.

軍이 보낸 격려품은 '과자 한 박스'…청해부대 장병 "서럽다"/머니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 장병들에게 국방부가 서욱 국방부 장관 명의로 과자가 담긴 격려품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준석 겨냥한 통일부 "대한민국은 흡수통일 지향 안 해"/한국경제
통일부가 "대한민국 정부는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현실적으로 흡수통일 외에는 통일의 방법이 없다고 주장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정면 겨냥한 것이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평화적 흡수통일론자라는 이준석 대표의 언급에 대한 공식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1989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정식 통일방안으로 지속적으로 계승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법사위원장 이견에 중재안 검토…"체계자구심사권 폐지안 검토" / 뉴스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른바 '상원'이라고 불릴 정도였던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한 뒤 야당에 위원장직을 보장해주는 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당론이 정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법사위 권한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의 1호 공약은 '지대 개혁'…"부동산 보유세, 토지 중심 강화"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을 들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중과, 누진 소득세, 상속세 강화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이를 통해 여러 복지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전 장관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자산의 양극화를 지적하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수십 년을 맞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민족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며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수 유죄에 與일부 당원들 "추미애 작사, 김어준 작곡" / 조선일보
여권에선 23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판결을 두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방송인 김어준씨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과 여권 지지자는 이날 온라인상에서 "추미애 작사, 김어준 작곡" "추미애 감독, 김어준 협찬" "추미애와 김어준, 환상 복식조의 팀킬" 등 두 사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준석, 이재명에 '"대통령 잘못 만나 집값 폭등하면 환수대상인가?" / 동아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놓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정책에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도시 근로자가 열심히 평생 일해서 대출금 갚아서 마련한 주택이 대통령 잘못 만나서 가격이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 대상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해줄건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나누어 준다는 기본소득은 노동소득인가?"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전날(22일) 2차 공약으로 '전국민 보편기본소득' 제도를 발표했다.

이준석 "윤석열 있어 4·7보선 승리했다? 선 너무 넘었다" / 한겨레
국민의힘 내부의 이른바 '윤석열계' 의원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적 미숙함'을 지적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권교체를 위한 윤 전 총장의 효용을 놓고 이 대표와 윤석열계가 정면 충돌한 것이다. '좌진석-우성동'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윤석열계 중진들은 23일 일제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정진석 의원은 "4·7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요인은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노회한 지도력도 있었지만 단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윤석열"이라며 "문재인 정권과 혈혈단신 맞서 싸운 그 사람 덕에 국민은 국민의힘이 정권교체의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 가닥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길 "나머지 후보들은 당선 도울 동지" 대선 주자들에 '네거티브 자제' 촉구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 본선 당선을 위해 도와줄 동지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며 대선 경선 후보들에게 '네거티브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가담 공방' 등 과거 문제로 경선판이 과열되자 미래지향적 정책 경쟁을 강조하며 '원팀 기조'를 촉구한 것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들께서 지금 네거티브 때문에 우리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염려를 받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는 과거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미래로 가기 위한 선택이다. 모두 원팀이란 생각으로 자신이 민주당 후보가 되면 나머지 5명 후보와 그 지지자들이 본선 당선을 위해 도와줄 동지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논쟁하고 비판할 때 금도가 지켜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환골탈태하면 여야 어디와도 힘 합칠 수 있다" / 국민일보
대선 출마를 시사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여든 야든 환골탈태한다면 힘을 합칠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부총리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기존 정치 세력에 합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김 전 부총리는 23일 KBS 라디오에서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그는 여권 인사와 교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연락도 많이 오고 하는데 피차 바쁘다 보니까 직접적인 연락을 최근에 한 분들은 거의 없다"면서 "당부터 환골탈태하면 이쪽이든 저쪽이든(여든 야든) 힘을 합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추경 조율 난항…與, 단독 처리도 시사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단독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여야는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여부, 추경 순증, 국채 상환 등 쟁점을 놓고 23일 협의를 이어갔지만 서로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날 본회의 통과는 미지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큰 결단을 해야할 때"라며 "추경 처리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하되, (야당이) 끝내 반대하면 과감히 돌파하겠다"며 강행 처리 의지를 밝혔다.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는 전날 정회 후 이날 오전까지 두 차례 만나 협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 측은 통화에서 "전혀 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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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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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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