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낙연 "공공주택부터 적정 주거기준 도입…바닥두께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7월27일 16:56

최종수정 : 2021년07월27일 16:57

"공공주택, 민간과의 품질 격차 줄인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적정 주거기준을 도입해 공공주택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 30평 등 적정 주거면적을 제시하고,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두께 기준을 현행 210mm에서 240mm까지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최저 주거기준을 높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전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정부가 주거기본법을 2015년에 제정하고, 적정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거기에 멈춰 있다"면서 "적정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을 높여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1.07.27 leehs@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앞서 대선 출마선언 당시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8가지 영역에서 삶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신복지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주거 영역에선 공공주택부터 적정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 시행을 통해 매물로 나오는 택지와 유휴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을 때 적정주거기준에 맞춰 설계-시공-마감재 처리 등 건설 공정 전반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국민들이 공공주택의 품질을 선호하지 않아 제대로 된 공급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가로 지어 민간 건설사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진다. 질적 격차를 없애고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시장에서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이 경쟁하도록 하고, 공급방식도 다양하겠다"고 했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적정 주거면적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가 제시한 적정 주거면적은 2인가구 기준 약 18평, 3인가구 24평, 4인가구 30평, 5인가구 37평 등이다. 3인 가구부터는 화장실과 욕실을 2곳 이상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바닥 두께를 강화하는 등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적정 주거기준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에 따르면 층간소음민원은 지난해 4만2000여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60% 늘었다. 이 전 대표는 1999년 120mm에서 2013년부터 210mm로 바뀐 바닥 두께를 향후 240mm까지 강화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지하방·옥탑방·고시원(지옥고)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공공주택 공급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집중돼있었다"며 "주거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국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