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경찰, 공공주택 부정청약 집중 단속 나선다…투기 공직자는 40명 구속

기사입력 : 2021년07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8일 10:00

하반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시작
김창룡 경찰청장 "집중수사팀 편성해 부정청약 엄단"
"지분 쪼개 팔기 등 기획부동산도 집중 단속"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된 가운데 경찰이 하반기 공공주택 부정 청약을 집중 단속한다. 주택 공급 예정지 일대에서 기승을 부리는 기획부동산 투기 단속도 강화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 수사팀을 편성해 부정 청약 행위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파트 부정 청약 중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격 조작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 청장은 수도권 인기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려고 청약 자격과 가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나타날 것을 우려했다.

김 청장은 "그동안 검거 사례를 보면 청약통장을 헐값에 매입해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은 인기 지역 청약에 사용하고 가점이 낮은 청약통장은 분양권이 당첨될 때까지 위장전입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국토부와 부동산원,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합동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6.02 yooksa@newspim.com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중개업소와 싸게 산 땅의 지분을 쪼개서 팔아 이득을 취하는 기획부동산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전문 투기세력을 '범죄단체조직'으로 규정하고 엄벌하며 투기 수익은 몰수·추징 보전한다.

김 청장은 "기획부동산 투기 법인들은 헐값에 매입한 맹지와 농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을 비싸게 판매해 막대한 전매차익을 얻는다"며 "경찰은 대규모 주택 공급을 노린 기획부동산 투기에 대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했다.

아울러 "청약통장을 양도하거나 기획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행위는 반드시 검거되며 구속까지 될 수 있는 범죄임을 유념해달라"며 "투기 조직의 유혹에 빠져 형사처벌되거나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이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3800명을 단속했다.

특히 투기 비리 혐의로 공직자 등 40명을 구속했다.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환수한 투기 수익은 793억원에 달한다.

수사 대상에 오른 고위 공직자는 118명이 넘는다. 국회의원 23명, 지방자치단체 의원 66명, 지방자치단체장 15명,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12명, 공공기관 임원 2명 등이다.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