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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희룡, 부동산 정책 발표..."생애 첫 주택, 정부가 집값 50% 공동투자"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09:40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09:40

"국가 찬스 1호 공약, 주택 국가 찬스"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대권 도전을 선언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29일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생애 처음주택은 정부가 집값의 50퍼센트를 공동투자 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저의 국가찬스 1호 공약, '주택 국가찬스'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국가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줘야 한다"며 "부모 찬스에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국가 찬스를 제공해야 한다. 내 집이 있는 삶을 꿈꾸는 국민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모 찬스, 가족 찬스가 없는 분들도 영끌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도록 자부담 반, 국가찬스 반 '반반주택'을 실현하겠다"며 "엉뚱한 곳에 공공임대 들어오라는 정부여당과 달리, 여러분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할 때 사고 팔 수 있다. 우선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점차 무주택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거주하는 보금자리를 늘려가는 데 양도세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 양도세 세율, 과표, 기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화시켜 세금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묶이는 상황을 확 뜯어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졸속 임대차3법을 폐지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며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국회를 설득해 법안들을 폐지하고 이법으로 계약한 분들이 폐지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안전대책도 강구하겠다"고 공약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풀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급을 주도하는 것은 주거복지 분야에 한정하고 민간과 시장의 수요공급 조절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하우스 카페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마치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25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원 지사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가지를 반대로 해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다시 되돌려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저의 국가찬스 1호 공약,
'주택 국가찬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줘야 합니다.
부모찬스에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국가찬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내 집이 있는 삶을 꿈꾸는 국민들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첫 번째 주택 국가찬스,
생애 처음주택은 정부가 집값의 50퍼센트를 공동투자 하겠습니다.
부모찬스, 가족찬스가 없는 분들도 영끌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도록 자부담 반, 국가찬스 반 '반반주택'을 실현하겠습니다. 엉뚱한 곳에 공공임대 들어오라는 정부여당과 달리, 여러분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할 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우선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점차 무주택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 국가찬스,
실제 거주하는 보금자리를 늘려가는 데
양도세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때 5억 주고 산 18평, 애 둘 나아 24평으로 옮기려 해도
집 팔고 양도세 내고 나면 불가능합니다.
자녀들이 커가며 자연스럽게 자산이 늘어나는데,
양도세가 훼방꾼이 되지 않도록 양도세 제도를 고치겠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누더기로 만들어
세무사들도 상담을 포기한 양도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습니다.
양도세 세율, 과표, 기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화시켜
세금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묶이는 상황을 확 뜯어 고치겠습니다.

세 번째 주택 국가찬스,
졸속 임대차3법을 폐지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전세난민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심하는 분들도 새로운 계약 시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국회를 설득해 법안들을 폐지하고
이법으로 계약한 분들이 폐지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안전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풀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공급을 주도하는 것은 주거복지 분야에 한정하고
민간과 시장의 수요공급 조절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택 국가찬스' 공약들은
지금 제 옆에 계신 엄태영 의원님과 조장옥 교수님을 비롯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부동산 전문가들과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하며 만든 것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한
국가찬스와 혁신성장 공약들을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쓰가 다른 나라,
국민 여러분이 '원'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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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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