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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9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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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언론중재법 관련 "현직 기자였으면 환영했을 것"
국방부 "한미 연합훈련, 코로나 확산, 한반도 평화 정착 고려"
한미, 내년 초까지 50만㎡ 규모 용산기지 반환 적극 협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왜곡 보도를 한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일 뜻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자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에 대해 "제가 현직 기자였으면 환영했을 것"이라고 말해 화제가 됐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이나 기자에 대한 모호한 구상권 등으로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 대표는 "일반 시민들과 언론계는 생각이 좀 다를 것인데 언론계가 자기 개혁을 좀 더 했더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찬성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노무현 정신은 이 지사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다"며 "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국민께서 (언론을)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관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의 입을 가로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관은 매우 차이가 크다"고 말했죠.

국방부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고려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통신선이 복원된 가운데 남북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다음달 한미 군사후녈ㄴ이 연기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고 내년 초까지 약 50만㎡(15만1250평) 규모의 용산기지 구역이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초 거대 여ㆍ야 대표는 각 정당의 강성 지지층 반발에도 '조국의 시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는데요. 석간에서는 대선 경선이 정치권에서 본격화되면서 여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야권에서는 탄핵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중앙도서관 관정관 미디어플렉스 스튜디오에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주최로 열린 청년 토크 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29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교황 방북, 한반도 평화로 가는 다리"...유흥식 대주교 바티칸行/헤럴드경제
교황 방북 임무를 띤 유흥식 대주교가 30일 바티칸에 입성해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취임한다. 공교롭게도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직후의 출국이다.

한·미 SOFA 합동위 "내년 초까지 15만평 용산미군기지 반환 적극 추진"/뉴스핌
한국과 미국은 29일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고 내년 초까지 약 50만㎡(15만1250평) 규모의 용산기지 구역이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前 공군대장, 국방과학연구소 위원 가려다 '취업불승인'/연합뉴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3일 64건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12건의 취업을 불허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계 최초 디지털기술 적용 최첨단 국산 박격포 軍 보급…수출 추진/문화일보
81㎜ 박격포에 디지털가늠자를 적용해 자동화사격체계를 구현하는 등 세계 최초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81㎜ 박격포-Ⅱ'가 국산기술로 개발에 성공해 지난달부터 군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국방부 "연합훈련 미국과 협의중"/아시아경제
국방부는 29일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고려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군 제18전투비행단서도 집단폭행·가혹행위·성추행 발생"/헤럴드경제
군인권센터(이하 센터)가 최근 공군 한 부대에서 4개월 동안 선임병사들이 신병에 대해 집단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등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낙연 "언론중재법, 불가피한 면 있다…언론계 자기 개혁했다면" / 뉴스핌

악의적 왜곡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하는 안을 담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인 출신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가 현직 기자였으면 환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며 "일반 시민들과 언론계는 생각이 좀 다를 것인데 언론계가 자기 개혁을 좀 더 했더라면 여기까지는 안 왔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정진석, '文 드루킹 사과 요구' 靑 1인 시위…野 대선주자 대거 방문 / 뉴스핌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대통령님, 민주주의 파괴한 드루킹 대선 여론 조작,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사과 하십시요!'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준석, 언론법 찬성 이재명에 "김어준에 대한 입장 밝혀라"/ 조선일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김어준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노무현 정신은 이 지사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다"며 "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국민께서 (언론을)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론관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언론의 입을 가로막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관은 매우 차이가 크다"라고 했다.

기자단체들 반대하는데… 기자출신 이낙연·김의겸, 언론징벌법 앞장 / 조선일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여권이 강행 처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8일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과 언론계에선 "대선을 앞두고 언론의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반민주적 악법을 숫자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조국의 시간, 야당은 탄핵의 강으로…대선 주자들 '역주행' / 중앙일보

"이제부터 '국민의 시간'이다."(6월 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6월 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지난달 초 거대 여ㆍ야 대표는 각 정당의 강성 지지층 반발에도 '조국의 시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송 대표는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당 대표 후보였던 이 대표는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꺼낸 말이었다. 두 사람의 말은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극성 지지층에 기대지 않고 중도 확장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평가받았다.   

취재윤리 위반 논란 '쥴리' 벽화...야권, 윤석열 가족 공격에 강경대응 전환 / 경향신문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족의 사생활을 파고드는 공세에 강경대응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거리 벽화까지 등장하면서 29일 야권에선 "민주주의 퇴행" "존엄 말살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 전 총장 가족의 사생활을 겨눈 행위가 취재윤리 위반과 '인신공격' 논란을 부르면서 야권에 호재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두순 등 개명 못하게 막는다'···신상공개 범죄자 개명금지법 발의 / 경향신문

조두순 등 신상공개 범죄자의 개명 신청을 법으로 불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 정보공개 대상자가 개명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개명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증 빙자한 '사생활 캐기' '음해' 난무…'소송戰 대선' 치르나 / 문화일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대선 후보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폭로전이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등 도를 넘은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선 주자들에 대해 시민단체의 집중 고발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 이에 대한 캠프 측의 법적 대응 등이 이어지면서 내년 대선이 '선거전'이 아니라 '고소·고발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불법 정치자금 실형' 원유철, 수감 전 "정치재판" / 매일경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수감되기 전 "형사재판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재판이었다"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29일 냈다.
원 전 대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지만 수사에서 재판까지 정치인으로서 통한의 소회를 남기려 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자신의 대법원 선고가 지난 21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사건 선고와 같은 날 이뤄진 것을 언급하며 "여권 인사를 선고하는데 야권 인사도 싸잡아야 하다보니 심층 심리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내린 결정이 아닌가 싶어 참담하기 그지 없다"고 했다.

송영길, '백신물량 누설' 논란에 "모더나 문제삼지 않고 공급" / 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9일 모더나(社)의 코로나19 백신 공급계획을 언급했다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모더나에서도 이것을 전혀 문제삼지 않았고, 예정대로 백신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부산항에서 열린 해운업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모더나의 QC(quality control·품질관리) 하자로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 대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했던 말"이라며 이같이 해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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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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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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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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