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재난지원금은 여야 합의…존중해야"
이재명·정세균 "타 지자체 형평성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3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도정 권력을 사유화한 매표 표퓰리즘"이라고 맹비난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경기도 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전 국민 현금 살포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2일 국회 앞 대하빌딩에 마련된 '열린캠프'에서 프레스룸 오픈데이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02 leehs@newspim.com |
최 전 원장은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상위 12%를 제외한 88%에게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도 흔쾌히 동의하기 어렵다"며 "다만 공당의 일원이 된 이상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반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 전 원장은 이어 "그런데 이 지사의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방침은 어느 모로 보나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회와 정부 간의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역 간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더군다나 이 지사는 집권당 소속 자치단체장 아닌가"라며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회의 입장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는 특정 자치단체의 장을 넘어 장차 전 국민의 대표자가 되어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신 분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지역 간 형평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국회를 통과한 번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과연 이 지사가 이런 저간의 사정과 우려를 몰랐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매표 표퓰리즘이자, 경기도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도정권력을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남용하는 도정 권력의 사유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는 도정 권력을 남용한 정치적 매표행위를 그만둬야 한다"며 "경기도만의 100% 재난지원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권 대선후보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정할 일이지만 국회가 여야 간 합의로 결정했던 사안"이라며 "국회 결정을 따르려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88%라는 산물은 당·정·청 뿐 아니라 야당까지 합의한 것인데, 경기도가 뒤집어버리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나"라며 "이 지사가 국정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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