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재형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이재명의 매표 표퓰리즘"

기사입력 : 2021년08월03일 14:29

최종수정 : 2021년08월03일 14:29

"88% 재난지원금은 여야 합의…존중해야"
이재명·정세균 "타 지자체 형평성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3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도정 권력을 사유화한 매표 표퓰리즘"이라고 맹비난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경기도 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전 국민 현금 살포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2일 국회 앞 대하빌딩에 마련된 '열린캠프'에서 프레스룸 오픈데이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02 leehs@newspim.com

최 전 원장은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상위 12%를 제외한 88%에게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도 흔쾌히 동의하기 어렵다"며 "다만 공당의 일원이 된 이상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반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 전 원장은 이어 "그런데 이 지사의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방침은 어느 모로 보나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회와 정부 간의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역 간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더군다나 이 지사는 집권당 소속 자치단체장 아닌가"라며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회의 입장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는 특정 자치단체의 장을 넘어 장차 전 국민의 대표자가 되어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신 분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지역 간 형평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국회를 통과한 번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과연 이 지사가 이런 저간의 사정과 우려를 몰랐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매표 표퓰리즘이자, 경기도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도정권력을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남용하는 도정 권력의 사유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전 원장은 "이 지사는 도정 권력을 남용한 정치적 매표행위를 그만둬야 한다"며 "경기도만의 100% 재난지원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지급은 여권 대선후보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정할 일이지만 국회가 여야 간 합의로 결정했던 사안"이라며 "국회 결정을 따르려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88%라는 산물은 당·정·청 뿐 아니라 야당까지 합의한 것인데, 경기도가 뒤집어버리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나"라며 "이 지사가 국정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