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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9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09일 08:03

최종수정 : 2021년08월09일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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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심사 대상 올라
이명박·박근혜 광복절 사면은 없을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지난 1월 재구속된 지 약 7개월 만에 풀려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의합니다.

법무부는 앞서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고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운 이 부회장도 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청와대의 기류는 법무부와 심사위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 외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항상 즉답을 피하며 '국민 공감대'를 고려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시기상으로 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 보장을 위한 사면 요구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역시 사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대통령의 사면은 고도의 통치행위입니다.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국 흐름을 한번에 바꿀 수 있는 파급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특별사면 없이 마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재용' 가석방, 文의 결단은?…'MB·朴' 사면은 사실상 무산/머니투데이
청와대가 최근 8월15일 '광복절' 전후로 진행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문제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 가석방 여부는 9일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광복절 직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연합훈련의 시기와 방식 등은 한미 군당국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결정된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백신예약·거리두기 2주 연장 메시지 내놓을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시작된 40대 이하 코로나19 백신예약에 대한 당부를 할 예정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국민적 협조도 거듭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우리 선수들 정직한 땀방울, 국민에 위로와 희망"/아시아경제
"여전히 어려운 시기에 열린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은 정직한 땀방울을 통해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도쿄올림픽 폐막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선수단에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미훈련 안해도 된다"는 국립외교원장 내정자/조선일보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내정자가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아도 된다, 훈련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북한에 알려야 한다"고 했다. 북한 김여정의 '경고' 직후 여권(與圈) 정치인들이 '훈련 연기'를 요구한 데 이어, 외교관들을 교육·양성하는 싱크탱크 수장이 '훈련 무용론'을 띄우고 적의 위협에 대한 방어 훈련 내용을 적에게 알려주자는 주장을 편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 앞서 '대북 인도적 지원' 협의... 北 호응하나/한국일보
한국과 미국이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 실시를 앞두고 대북 인도적 협력을 강조했다. "한미훈련 중단 없이는 대화도 없다"며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한 유인책을 던진 것이다. 최근 식량난과 풍수해 위기에 처한 북한이 내부 위기 극복을 위해 태도 전환에 나설지 주목된다.

한·미 훈련 투입 병력, 3월보다 적다/경향신문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오는 16일부터 시작할 후반기 연합지휘소연습을 지난 3월 훈련 때보다 투입 병력을 줄여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8일 "후반기 지휘소연습에서 방어(1부)와 반격(2부) 등의 훈련 시나리오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한·미 양측 인원을 모두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인] 이재철 회장 "각종 제약에 폐업도 못해...정부가 생존 도와야"/뉴스핌
"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관계에도 평화의 기운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다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단할 수 없다. 입주기업들이 공단 재개까지 버틸 수 있도록 정부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공단 재가동까지 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선 주자 아내들 '감성 마케팅' 경쟁 / 조선일보
여야(與野) 대선 주자들이 소셜 미디어에 배우자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려는 '감성 마케팅' 전략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아내 김혜경씨와 찍은 사진과 함께 '김혜경의 남편, 이재명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安 1% 지지율, 셈법 다르다…국민의힘 "11월되면 0% 될 것" / 중앙일보
"합당 마지노선은 이미 끝났다고(지나갔다고) 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8일 통화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때마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그간 통합 관련해 많은 분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었다. 이번 주 동안 숙고의 시간을 가지겠다. 결심이 서는대로 국민과 당원들에게 말씀드리겠다"고 썼다.

尹 세불리기에 당내 집중견제… "떼지어 합류 권유, 레밍 같다" / 동아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당내 세력 확장에 나서면서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한 의원들의 이합집산이 빨라지는 한편 대선 주도권 싸움을 둘러싼 파열음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주말 사이 "윤 전 총장 측 인사가 당 행사엔 참여하지 말자고 종용했다" "친윤(친윤석열) 인사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라는 압박을 한다" 등의 폭로성 발언이 잇따라 나왔다.

이준석의 휴가 같지 않은 휴가 / 한겨레
여름휴가 중 개인택시 자격증을 따겠다며 8일 경북으로 떠난 이준석 대표의 머리꼭지가 뜨끈해지게 됐다. 당내 대선주자들의 '지도부 패싱' 논란부터 국민의당과의 합당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며 마음 편한 휴가를 보내기는 어려울 듯하다.

민주당 빅2 추격하는 후보 4인, 역전 쉽지 않지만 포기는 없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낙연 양강 구도'를 추격하고 있는 나머지 주자 4명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순회 경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양강 체제의 고착화 속에서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서다. 정책 경쟁도 네거티브 공방에 매몰되면서 자신들의 브랜드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1등 때려야 뜬다"…난타당하는 이재명·윤석열 / 매일경제
여권과 야권에서 각각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다른 대선주자들의 견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당내 추격자들이 이른바 '1등 때리기' 전략을 쓰는 것이다. 선두 주자를 공략해 존재감을 나타내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대선 지원' 팔 걷은 최재형家 / 한국경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인 이소연 씨의 내조가 정치권에서 주목받고 있다. 여권발(發) 네거티브 공세로 활동 반경이 제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 대조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씨는 8일 광주의 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김홍빈 대장 영결식에 최 전 원장을 대신해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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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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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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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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