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심사위원회의 결정 존중해"
"대기업 총수들의 흑역사 종결되길"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가석방 대상자로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혁신의 첨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불어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태를 마지막으로 대기업 총수들의 흑역사가 종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
그는 "비록 이 부회장의 죄가 가볍지는 않지만 충분하게 형기를 채웠고 대기업 총수라도 가석방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면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며 "게다가 국민의 70%가 가석방에 동의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된 만큼 이번 법무부의 결정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대한민국의 대기업 총수들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지만 이 과정에서 정경유착과 법 위반을 저질러 상당수의 대기업 총수들이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러왔다"면서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이나 가석방에 일부 시민단체가 부정적인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을 계기로 이제 대기업 총수들은 이러한 흑역사를 청산하고 앞장서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때"라면서 "특히 첨단 산업을 매개로 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대기업 총수들이 앞장서서 법치주의에 기반한 합리적인 경영과 사회적 기여를 통해 기업 문화를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총수 중심의 대기업 지배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제도적 장치도 꾸준히 보완되고 있다"면서 "총수들도 준법경영, 정도경영만이 글로벌 시대에 나아가야 할 길이며 편법을 동원했을 시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엄중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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