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세균 "공공주택 130만호·민간 150만호 공급으로 주택 가격 되돌리겠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4:03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14:03

"충청 신수도권 조성으로 서울 수요압력 분산도"
"학교중심 커뮤니티 조성사업과 규제 완화도 진행"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0일 "공공주택 130만호, 민간공급 150만호를 공급해서 주택 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재 가격에는 과도한 거품이 들어가 있다"며 "거품을 제거해 적정가격을 유지시키고 충청 신수도권 조성에 박차를 가해 서울의 수요압력을 분산시키겠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광재 의원과 후보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후보 단일화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로 합의했다. 2021.07.05 kilroy023@newspim.com

그는 "공공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은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면서 "세부적으로는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제공하는 건설형 임대주택 60만호, 매입·전세 임대주택으로 준비하는 25만호,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개발이익환수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5만호, 그리고 기존 영구주택단지 재건축으로 제공 가능한 10만호"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주택 130만호 중 공공분양주택은 30만호"라면서 "이 중 15만호는 반값, 15만호는 반반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반반주택 15만호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으로 정해 입주 시 공급가격의 25%만 지불하고 잔액은 20년에서 30년까지 장기저리 분할납부하는 '지분적립형주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학교중심 커뮤니티 조성사업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도심지 내 국·공립학교 부지를 이용, 건폐율과 용적율 등을 높여서 개발하고 1층 ~ 5층은 학교 시설, 6층 이상은 주거 공간으로 조성해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학부모들이 거주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서울에서만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이 약 20만호"라면서 "여기에 더하여 차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매년 20만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총 180조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이 중 공공이 부담하는 비율은 70%, 약 126조원이고 이중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93조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에 공공임대를 위한 일반예산 40조원을 포함하면 총 133조원에 달해 제가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한 재원은 충분한 규모"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연간 30만호, 임기내 150만호의 민간공급도 시장 친화적 공급정책으로 공급의 장애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 공급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47만호에 대하여는 공급관련 규제를 완화해 조기에 분양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그는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후보를 향해 "역세권 30평대, 10억 짜리 기본주택 100만호를 임대료 60만원에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실현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역세권에 100만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며 "보통 10억 아파트는 보증금 1억에 월세 150만원 수준인데 월세 60만원은 비현실적"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후보와 같이 이낙연 후보도 공급확대를 이야기 하면서도 동시에 실효세율 1% 국토보유세 신설과 택지소유상한제와 종부세 강화를 공약했다"면서 "세제강화만으로는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