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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공급지연에 방학 중 교사 접종 무산…2학기 학사운영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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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연장에 학교 혼란
교사 백신 마치고 2학기 등교 확대 계획에 차질
교육부, 재량휴업·임시 강사 채용 등 방법 고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방학 중 교사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던 계획도 무산돼 2학기 등교수업 확대를 추진하려던 학교가 혼란에 빠졌다.

교사에 대한 백신접종은 교육부의 2학기 등교확대를 위한 조건이지만, 시작부터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등으로 2학기 학사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구민 체육센터에 마련된 백신 예방접종센터 의료진이 화이자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백신 1차 접종자는 현재까지 누적 1,994만 7천여 명으로,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38.8% 이다. 접종 완료자는 누적 718만 2천여 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 완료 비율은 14%로 집계 됐다. 2021.08.03 pangbin@newspim.com

1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초등 3~6학년 교사와 중학교 교사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일정이 2주 늦춰졌다. 2차 접종은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일정 변화는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가 7월 백신 공급을 늦춘 데 이어 8월 공급까지 절반까지 줄이겠다고 통보하면서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모더나 백신을 비롯해 화이자 백신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2차 접종 간격을 6주로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초·중학교 교사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에도 영향을 줬다. 애초 초등 3~6학년 교사와 중학교 교사에 대한 백신 접종간격은 3주였지만, 5주로 늘어났다.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2차 백신 접종 예약자 54만5000명이 다음달 1일부터 백신을 맞는 셈이다.

백신 접종 일정 변화에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백신 접종을 마치고 등교수업을 중심으로 짜려고 했던 2학기 학사일정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학교 분위기다.

지난 9일 교육부가 다시 발표한 2학기 등교확대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초등 저학년, 고3은 매일 등교를 할 수 있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초등 3~6학년은 3/4 등교, 중학교 2/3 등교, 고교 1~2학년은 1/2 등교에서 전면등교까지 가능하다. 1학기보다 등교수업 인원수가 대폭 늘어나는데 교사가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중학교 교사도 "갑자기 백신 접종 일정이 늦춰지면 주위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백신을 맞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거 같다"며 "(장기간은 아니지만) 빠진 교사들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고민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어 "2학기는 학사 계획은 등교수업을 중심으로 짜고 있는데, 백신 접종 일정이 꼬이면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인천시의 한 중학교 교사는 "백신 접종을 기준으로 세웠던 2학기 계획을 모두 수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거리두기 4단계에서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08.09 yooksa@newspim.com

교원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입장문을 통해 "교원 백신 접종은 개학 후로 미뤄졌는데 전면 등교 추진만 발표한 셈"이라며 "교육부가 전면 등교를 위해 교직원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완료하겠다며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내놓은 날 교직원 백신 접종 일정이 일방적 연기됐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교원들은 대부분 방학 중 접종을 고려해 오전에 일정을 잡고, 학교도 접종 분산을 위해 날짜를 조정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접종 일정을 일방적으로 2주 연기해 시간, 날짜 조정은 안 된다니 개학 후 특정 시간과 날짜에 몰리게 돼 정상적인 수업과 학사운영이 어려워질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측도 "백신 접종 후 병가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수업을 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백신 접종에 따른 교사들의 후유증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한 방침대로 학교별 재량휴업, 임시 강사 채용 등 방법 등을 조만간 안내할 예정"이라며 "2학기 학사일정 자체를 변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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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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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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