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정부, 결혼식장 '거리두기 인원' 조정 검토…여가부, 방역당국과 협의 착수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08:57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09:29

여가부, 민원 급증하자 중수본에 개선 요청
'거리두기 4단계' 49명 제한…완화 여부 주목
예비부부들 "콘서트장에서 결혼해야 하나"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결혼식장 '거리두기 인원' 기준을 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원제한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예비부부들의 불만이 커지자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나섰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여가부는 전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거리두기 단계별 결혼식 인원 조정 필요성을 골자로 한 공문을 발송했다.

여가부는 공문을 통해 결혼식 참석인원에 관한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에서 결혼식장에 입장할 수 있는 최대인원은 49명에 불과하다. 최소보증인원에 한참 못 미치는 참석인원 기준에 예비부부들의 불만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간 화상으로 열린 제13차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28 dlsgur9757@newspim.com

여가부는 결혼식 관련 민원들을 정리해 방역당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6일 방역지침에서 거리두기 4단계 시 친족만 가능했던 참석 제한 지침을 자유롭게 완화한 것도 여가부가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끌어낸 결과다.

논의 결과는 늦어도 현행 거리두기 지침이 완료되는 오는 22일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공문에 대해 여가부는 "결혼식장 세부지침의 타 다중이용시설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해 중수본 생활방역팀과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예비부부들은 방역지침의 형평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지난 6일 발표된 방역지침에 따르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지난 9일부터 최대 99인, 콘서트장은 최대 2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반면 결혼식장은 거리두기 3단계부터 49인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답례품을 지급하거나 또는 인근 식당의 식권을 제공하는 경우 제한인원 기준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비부부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결혼식을 콘서트장에서 하면 괜찮습니까'라는 글이 올라왔다.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는 청원인은 "50명이면 양가 25명도 안돼 친족을 부르는 것도 못할 판"이라며 "결혼식 인원제한으로 발생한 보증인원의 초과분은 오로지 신랑신부가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주요 민원의 내용을 방역당국으로 전달하는 것은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며 "공문은 민원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보고한 차원"이라고 답했다.

예비신부 자료사진 [사진=뉴스핌 DB]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