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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효과 없고, 백신정책 미궁 속으로...물 건너간 '짧고 굵게' 靑 대책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10:05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10:05

한달 넘게 고강도 거리두기 시행했지만 2223명 신규 확진자 발생
모더나 사 물량공급 줄여 백신 수급도 불투명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0명을 돌파했다. 정부의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도 진정되기는 커녕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백신 수급에도 빨간 불이 켜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집단면역 조기 달성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0시 기준 전일대비 222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20일 발병 이후 569일 만에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선 것이고 한 달 넘게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휴가철 영향 등으로 확산세가 더 심해지는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03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향과 관련, "또 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며 "짧고 굵게 끝내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5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 "정부는 확산세를 하루속히 차단하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다시 2주 연장했다"며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지난 2주간의 고강도 조치에 의해, 확산을 진정시키진 못했지만, 확진자의 급증세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다"며 "그 효과를 계속 이어가 앞으로 2주, 확실하게 확산세를 꺾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께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지난 2주간 적극 협조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인내하며, 지금의 고비를 빠르게 넘길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심정도 같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그동안 시행한 고강도 방역 조치가 확산세를 꺾지는 못했어도,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한달 넘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음에도 확산세는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백신수급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모더나는 이달 국내에 들어오기로 한 코로나19 백신 850만회분의 절반 이하만 공급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방역 당국은 메신저리보핵산(mRNA) 계열 백신인 화이자·모더나의 1·2차 접종 간격을 기존 3~4주에서 6주로 늘려 백신 공백에 대응하기로 했지만 백신접종 일정도 꼬이게 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모더나가 지난 6일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로 8월 계약분인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 물량만 공급 가능하다고 통보해왔다"며 "모더나 측에 즉각 항의했으며 조속한 공급 방안을 찾기 위해 한국 공식 대표단을 미국 현지에 파견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권 장관이 사과하는 동안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의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이라며 "백신 수급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반드시 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문 대통령 발언의 배경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수급 불안 해소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으로 답을 갈음하겠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8, 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며, 국민들께서 더 많이 예약할수록 접종의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이라며 "3일이면 1차 접종이 2000만 명을 넘게 될 것이고 9월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목표를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란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지 불과 사흘 후 모더나 사의 공급 차질이 나타난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적당한 시기에 방미해서 모더나 측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모더나 뿐 아니라 다른 백신 회사도 가능한 범위에서 만남을 갖고 백신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부의 행보를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추석 전 3600만 1차 접종 달성 관련해서 지금 모더나 백신 도입 상황 변경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추석 연휴 전 3600만 명 1차 접종 달성을 위해서 신속한 백신 도입 또 접종 속도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백신 수급 불안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이제는 백신 부족의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때가 왔다"며 "백신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그동안 정부 발표를 믿고 백신 부족 사태에는 가급적 비판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는 양치기 소년처럼 계속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해왔다. 대통령은 '세계가 모두 겪는 일'이라는 어이없는 말로 국민의 화만 돋우고 아무도 믿지 않는데 집단면역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허풍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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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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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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