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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교육혁신 위해 교육부 폐지·인재혁신부 신설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14:29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14:29

정세균표 경제성장론 'SK 노믹스' 발표
"균형발전과 비정규직 우대임금제 도입"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2일 'SK 노믹스' 4대 전략을 발표하면서 "교육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인재혁신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기존 경제정책 성장론과 차별화된 정세균의 '혁신성장·균형성장·일자리성장·사회적 대타협'이란 4대 전략을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SK노믹스 사람중심 혁신성장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08.12 leehs@newspim.com

그는 그러면서 "균형발전 4.0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충청 신수도권을 조성을 위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법인세를 감면하고 5대도시 도심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며 "비정규직 우대임금제(120%)를 도입하고 성별임금공시제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일을 하는데도 본사와 원청업체, 하청업체 근무에 따라 임금격차가 두 배 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면서 "사회연대임금제를 도입해서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겠다"면서 "청년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미래씨앗통장도 도입하고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 지분적립형 반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의 권역별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대학도시를 조성하겠다"면서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면제하고 교육연구비를 대폭 지원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주거, 의료, 교육, 문화 등 생활여건을 완비하겠다"며 "전 국민 직업교육을 위해 평생장학금 2천만원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일자리 성장 전략에 대해서는 "성장의 목적은 일자리라 민간과 공공이 함께 임기 내 2백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K-뉴딜 2.0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aaS 사용경제로 4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회적 타협을 통한 불평등 문제 해결은 SK노믹스의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성장을 실현 가능케 하는 마지막 전략이 사회적 대타협"이라며 "노동의 유연안정성 모델을 제시한 덴마크의 '골든 트라이앵글'과 사회연대임금제를 도입한 스웨덴 '랜-마이드너' 모델 등은 모두 이해당사자 대화를 거쳐 사회적 타협을 이룬 사례"라고 했다.

그는 "제가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장으로서 노사간의 타협을 통해 IMF 극복에 기여했다"면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직접 나서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포용의 리더십으로 한국형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G5 강국으로 반드시 우뚝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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