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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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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출소...靑, 의도적 침묵
이준석 vs 윤석열, 주도권 싸움 격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수감된지 207일 만인 이날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날도 다시 한 번 침묵을 지킬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이에 대해 "문 대통령께서 의견 표명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명분은 법무부의 결정일 뿐 청와대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일갈대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것은 청와대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적폐 청산이 정권의 정당성을 지탱했던 문재인 정부입니다. 결국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거부했지만, 코로나19 대위기 속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삼성그룹의 수장을 계속 묶어두긴 어려웠을 겁니다.

문 대통령만큼 고심에 빠진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작은 '기싸움' 정도로 여겨졌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당 대표로 대선에 나선 모든 후보를 공정하게 대하며 대선판을 만들려는 이 대표와 야권 지지율 부동의 1위인 자신을 특별히 대하라는 윤 전 총장 사이의 주도권 싸움은 이제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에서는 이 대표를 향해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고, 이 대표는 이들을 '하이에나'로 부르며 날선 대응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있어 탄핵이라는 단어는 암묵적 금기어입니다.

그야말로 폭망 했던 지난 5년의 과거의 악몽을 상징하는 단어죠. 거침없이 금기어까지 사용하며 전쟁을 시작한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대선 후보끼리의 경쟁이 아닌 당 대표와 유력주자 사리의 갈등이라는 특이한 정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재용 오늘 207일만에 출소...靑 "文대통령 입장 안 낼 것"/머니투데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재수감 207일만인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한 번 침묵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12일 이 부회장 가석방을 두고 "문 대통령께서 의견 표명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 "북한 동향 면밀 분석…긴장 고조 행동 자제돼야"/경향신문
청와대가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 동향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 회의에서 "최근의 한·미연합훈련 및 남북, 북·미, 북·중 관계 상황과 관련한 북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 부처별로 대응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 오늘 첫 공판…범행 164일만에 법정에/연합뉴스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가 범행 164일 만에 뒤늦게 법정에 선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3일 오전 9시 30분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모 중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北, 남북연락사무소·군 통신선 연락 사흘째 '무응답'/뉴스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사흘째인 12일에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통한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오늘 오전 9시와 오후 5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통화에도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단독] "北, 국내 언론사 10여곳 해킹 시도…서버 침투 노렸다"/중앙일보
최근 북한이 국내 주요 언론사 10여 곳에 해킹 공격을 시도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사이버 보안 소식통이 12일 밝혔다.

윤석열의 '탄핵' 유감 전화, '수습과 강경' 고심 깊어진 이준석 / 뉴스핌
제1야당 당대표 이준석 대표와 야권 대선 1위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 구도가 '기싸움' 수준을 넘어 위험 수준을 넘나들고 있다. 윤석열 캠프에서 정무실장 역할을 맡고 있는 신지호 전 의원의 '탄핵' 발언 후폭풍이 커지며 신 전 의원의 사과 표명에 더해 윤 전 총장이 직접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수습에 나섰다.

네거티브 중단한 이재명, 윤석열 공격…"사실상 언론 사전 검열 요구" / 뉴스핌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화살을 야당 후보들에게 돌렸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후쿠시마 원전 발언 이후 언론 사전 검열을 요구했다고 맹비난했다.

김재연 이어 심상정도 대선 출마 밝혀… 與 "신경 쓰이네" / 조선일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2일 "정치인 심상정의 마지막 소임을 찾겠다"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에 이어 심 의원까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내년 대선에서 진보 성향 유권자의 표심 이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재형의 재반박 "국가가 국민의 모든 삶 책임진다는 건 전체주의" / 조선일보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냐"는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과 국민의힘 일부 인사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비판했지만 일부 인사는 "최 전 원장이 국가의 역할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고 옹호하고 나왔다.

탄핵' 거론하며 충돌…이준석·윤석열 갈등에 왜 유승민을 소환? / 중앙일보
연금개혁 등 '인기없는 공약'을 잇따라 내며 정책 행보를 이어 오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당내 갈등에 소환됐다. 발단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깊어지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이었다.

"고위공직자는 제외" 與 언론재갈법 수정안…野 "꼼수일 뿐" 일축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일부 완화안을 내놨다. 고위공직자·기업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으로 세부 내용을 조정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분칠'만 하는, 엉터리 속임수 같은 이야기"(이달곤 의원)라고 반발이 나왔다.

윤석열, 이번엔 "우한바이러스" 파문…WHO 경계한 차별적 표현 / 한겨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불러 입길에 올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질병 이름에 특정 국가·지역명을 붙이면 혐오와 차별의 낙인을 찍을 수 있어 그리스어 문자를 붙여 부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초 한동안 '우한 코로나19' '우한 폐렴' 등의 표현을 고집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허위·조작보도 피해자가 중과실 추정의 주체" 명시하기로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언론 및 시민단체들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화 등 그동안 지적한 문제점을 수정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응을 보였다.

춤추는 정세균, 보험왕 이재명…정책 쇼호스트 된 민주당 후보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쇼호스트로 변신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춤을 추거나 보험왕을 자처하며 자신의 대표 공약을 상품에 빗대 민주당 지지자들 앞에 선보였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6명은 12일 경기 파주시의 한 스튜디오에서 비대면 형식으로 열린 '정책 품절 대란쇼 더민:정책마켓'에 참석해 자신의 대표공약을 소개했다.

지도부·중진·대선 주자 속속 참전…'탄핵의 강' 빠진 국민의힘 /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에 빠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당대표 '탄핵'을 언급해 '투스톤'(준스톤+윤스톤) 갈등에 정점을 찍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탄핵 찬반과 전직 대통령 사면, 보수 민심과 연관해 국민의힘이 피해야 할 곳으로 꼽혀 온 '탄핵의 강'이 엉뚱한 데서 발원한 셈이다. '원팀' '비전 경쟁' 같은 구호는 잊혀지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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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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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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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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