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민원 공문' 멋대로 뜯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대법서 벌금 10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8월16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6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리소장 A씨, 입주자 회장이 붙인 민원 공문 뜯어
대법 "업무방해죄 해당"…벌금 1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붙인 아파트 변압기 사고 관련 공문을 멋대로 뜯은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인 A씨는 지난 2019년 엘리베이터 안에 붙은 변압기 사고 관련 민원 공고 알림문을 뜯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고문을 게시하면서도 적법한 대표회의 소집이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게시장소 외에 부착되는 등 위법한 공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평소 직무 태만 등으로 인해 B씨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면서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공문을 뜯으면서 민원내용을 고지할 B씨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비록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동대표 과반수 찬성을 받아 공고문을 부착했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성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죄에 의해 보호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설사 공고문을 부착하는 과정이나 그 규격과 부착된 위치 등에 관리규약을 준수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공고문의 주된 내용이나 동대표 과반수 찬성을 받아 게시한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이를 뜯어낸 피고인 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