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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항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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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구 1/10이 난민, 절반 이상이 심각한 기아 상태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민생고에 급격한 무정부상태 돌입
세계적으로 1초에 한 명꼴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난민 발생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기후변화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에게 승리를 안긴 결정적 요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 탈레반의 승리를 제일 먼저 예견한 것은 미 CIA보다 노르웨이난민위원회(NRC, Norwegian Refugee Council)였을 수도 있다.

NRC는 2차세계대전 이후부터 활동을 시작한 독립적 인도주의 기구로, 내전이나 기후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한 난민들을 돕고 있다. 이 기구는 현재 30개 이상 국가에서 난민 캠프 운영, 식량과 식수 조달, 피난처 제공, 법률적 지원과 교육 등으로 생명을 구하고 미래 재건을 돕는다.

NRC가 카불 함락 불과 이틀 전인 8월 13일 내놓은 보고서 <아프가니스탄, 중대한 인도주의적 위기(On the brink of a major humanitarian crisis)>는 "아프간 난민은 현재 350만 명이 넘는다. 아울러 1800만 명 이상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아프간 쿤드즈 지방에서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카불로 온 기후난민 자흐라 오마리(부르카 쓴 여인)가 신분증을 내보이고 있다. [사진= NRC 홈페이지 캡쳐] 2021.08.18 digibobos@newspim.com

아프간 인구는 약 3300만 명이다. 그러니 총 인구의 1/10 넘게 난민이고, 절반 넘는 인구가 심각한 기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1인당 GDP 세계 204위의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내전의 격화는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의 고통과 인도주의적 욕구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

이 보고서에서 NRC의 아프간 책임자인 트레이시 반 히어든(Tracey Van Heerden)은  "우리는 중대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매일 새로운 난민 가족들이 공포에 질려 카불로 도망쳐 왔다. 캠프는 초만원이며 아이들은 야외에서 자고 있다. 가족들은 음식을 두고 싸우고 있다"며 "우리는 이 상황이 전례없는 속도로 전국에 재현되고 있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NRC는 미군 철수 이전에 "아프칸은 이미 가뭄과 코로나에 무릎을 꿇은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카불을 중심으로 한 몇 개 지역을 빼놓고는 행정과 치안 부재의 급격한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음을 알았을 것이다. NRC 예상대로 탈레반 공세는 '전례없는 속도'로 진행됐다. 탈레반은 대부분 도시에서 이렇다 할 전투도 없이 그냥 무혈 입성했다. 

그러니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서도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전개됐다"는 토로가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 시한을 8월 말로 앞당겨 발표한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카불 함락 시점을 미군 철수 이후 6~12개월로 예상했다. 그러다가 3개월 내 함락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함락 불과 나흘 전인 11일에도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한 달 내 현실화'라는 정보당국의 예상을 보도했으나, 이마저도 틀렸다.

미국 정보당국은 기후변화라는 거대하고 무지막지한 상수는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오로지 탈레반의 무력 공세라는 변수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NRC는 이미 탈레반으로부터 구호 활동을 보장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의 산악지대를 비롯해 지방 도시에서 게릴라전을 수행해왔던 탈레반으로서는 아프칸의 심각한 상황을 모를 리 없다. 

아프간은 2018년부터 수십 년 만의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내전으로 인한 난민보다 가뭄으로 인한 난민 발생이 더 많다. 아프칸은 원래 강우량이 적은 나라다. 산악지대에 쌓인 눈이 부족한 강우량을 해결해줬다. 봄이 되면 이 눈이 녹아 하천과 강을 이룬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눈이 쌓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아프칸 국토의 80% 가량이 가뭄 상태고, 이중 절반은 '심각한 상태'다. 물 부족으로 인해 곡물 수확량도 절반으로 줄었고, 축산업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총인구의 절반 이상이 기아 상태라는 게 결코 과장이 아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겹쳤다. 돈다발을 싸들고 외국으로 도망친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올 6월에 '국가 재난 상태'를 선언했다.

탈레반으로 인한 내전이 없었더라도 아프칸 난민들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아프간 뿐만 아니다. 폭염과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라크, 이란 등 중동 지역은 기후위기의 최전선으로 분류돼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미 이들 국가의 '소멸 시나리오'도 제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사막화에 취약한 지역을 나타내는 도표. 빨간색이 물 부족으로 인해 사막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아프칸, 이라크, 이란 대부분이 해당된다. [사진=NRC 보고서 캡쳐] 2021.08.18 digibobos@newspim.com

현재 이란 남부 후제스탄주에서는 물 부족 사태를 항의하는 시위가 몇 주째 이어지고 있고, 이란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지난 7월 15일 이후 10여명이 숨졌다. 이란은 50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올해 강수량은 평년의 52%밖에 안 된다. 주민 5백만 명이 단수로 고통을 겪고 있고, 농업과 축산업은 물론 수력발전까지 중단돼 전력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라크와 레바논 역시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해져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와 관련 계명대학교의 김해동 교수(기후학)은 "유럽의 난민 위기를 불러일으킨 시리아 내전도 기후변화로 인한 민생고가 배경이었다"며 "가뭄과 식량 부족으로 인한 민생고는 정부를 위협하는 최대 위기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 성공의 최대 요인은 바로 그들이 겪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였던 셈이다.

사실 기후변화는 오래 전부터 역사의 큰 흐름을 뒤바꿀 정도로 작용해왔다. 17세기 조선에서도 소빙기의 약 0.6도 떨어진 기온으로 인해 최악의 대재앙을 맞았었다. 냉해, 우박, 폭설, 냉우, 지진, 가뭄, 홍수 등 하늘과 땅을 뒤덮은 자연재해가 발생해 농업이 붕괴되고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당시 '경신대기근'의 참상은 부모가 아이를 버리는가 하면, 추워서 무덤을 파 시신의 수의를 훔쳐 입고, 마을마다 굶어 죽은 시체가 즐비하고, 심지어 인육을 먹는 일까지 벌어지는 생지옥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NRC는 매년 2600만 명, 1초에 한 명꼴로 기후변화로 인해 고향을 떠나 유랑하는 기후난민이 발생한다고 경고한다. 2045년에는 1억 3500만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김해동 교수는 "아프칸의 탄소 배출량은 전체의 0.5%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탄소배출의 피해는 아프간처럼 저개발국가 국민에게 가장 먼저 돌아간다. 강대국과 잘 사는 5개 나라가 전체 배출량의 70%, 10개 나라가 90%를 차지한다.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노력은 이들 나라만 탄소배출을 억제하면 되지, 지구촌 전체가 나서야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대한민국 역시 2016년까지는 탄소배출 증가율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기후깡패국가'였다(국제에너지기구 발표). 지금도 큰 개선은 없는 상황이다. 우리도 아프간 난민에 책임이 있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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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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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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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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