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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직원이 중증장애인 폭행…인권위,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2:00

복통 호소해 병원 긴급 이송…수술 집도의 "외력에 의한 천공"
학대 장소 31%는 보호시설…직권조사로 피해 21건 추가 발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보호시설 직원이 지적·언어장애 등을 가진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 직원을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 모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A(35) 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8시쯤 중증장애인 B(48) 씨를 시설 내 남성 휴게실로 끌고 가 폭행했다. A씨가 휴게실에서 먼저 나오고 30초가 지나 배를 움켜쥐고 나온 B씨는 다른 직원이 보는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복통을 호소했고 종합병원으로 응급 이송됐다.

B씨는 종합병원에서 위 천공(장기 일부에 구멍 발생) 소견을 받았고, 다른 대학병원으로 재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집도한 대학병원 의사는 천공이 외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학대를 신고했다. 해당 기관은 이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당일 휴게실에서 발생한 일을 설명할 때 "아파, 때렸어, 발로 밟았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적·언어장애를 갖고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대학병원 의사는 인권위에 B씨가 만성 궤양으로 인한 조직 변화가 없었고 문합 부위 뒤쪽 위벽에 피멍이 든 점 등을 볼 때 외력에 의한 천공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했다. A씨도 인권위에 B씨를 제압하는 등 일부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아울러 인권위는 시설 관계인 진술을 통해 B씨가 사건 발생 전까지 위 궤양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일 아침 식사도 평소와 같이 마쳤다는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인권위는 A씨를 장애인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여러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A씨를 폭행 혐의로 수사의뢰한다"며 "A씨 행위는 장애인복지법과 형법에 따른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B씨가 거주했던 시설을 직권조사한 결과 원인불상 타박상 등 상해 사건 2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

실제로 장애인보호시설은 장애인 학대 주요 장소 중 한 곳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공개한 '2019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장애인학대 발생장소로 장애인복지지설이 31.2%를 차지했다. 또 학대 행위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와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가 각각 21%, 7.3%로 집계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특성상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으나 이를 충분히 감안해도 피조사시설 내 거주인 보호의무 소홀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해당 지역 군수에게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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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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