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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0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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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韓·대만·유럽, 누구라도 침략하면 조치 취한다"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 野 대선주자 "문대통령 입장 밝히라"
김두관, 코로나19 2주 격리…민주당 경선 일정 고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군이 철수한 이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면서 우방국들이 미국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대만, 유럽 등 핵심 동맹국을 짚어 "누구라도 이들을 침략한다면 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은 아프가니스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이 공격당할 경우 미국이 동맹으로서 대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미쓰비시중공업의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일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한국 내 채권 압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당이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정권 연장을 위한 180석 입법 독재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정권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자 한목소리로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달 초 지역별 순회 경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2주 가까이 발이 묶이면서 TV토론 등 경선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입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남은 TV토론 일정을 사실상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지만 김 의원이 공정성 시비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향후 남북관계와 관련해 "내년 2월 북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한 정상이 북경에서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정권 탈환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2021.08.16 [사진=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靑, 北 미사일 발사 징후에 "하계훈련 실시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뉴스핌
청와대는 19일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과 관련, "우리 군은 북한군이 하계훈련을 지속 실시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범도 묘비에도 국보법 위반 '신영복 글씨체'/조선일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홍범도(1868~1943) 장군 묘비명이 '신영복체'로 새겨진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국가보훈처는 "18일 안장된 홍 장군의 묘비명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홍범도기념사업회 요청에 따라 신영복체로 제작했다"고 했다. 묘비 앞면 '애국지사 홍범도의 묘'와 기단석의 8줄 분량 비문이 모두 신영복체로 새겨진 것이다. 보훈처는 "통상 국립묘지 묘비명은 한글 궁서체로 새기지만 유족 등 요청에 따라 다른 서체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바이든 "한국-대만-나토에 누구라도 침략땐 조치 취할 것"/중앙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한국과 대만, 유럽 동맹과 관련해 "누구라도 이들을 침략한다면 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은 아프가니스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이 공격당할 경우 미국이 동맹으로서 대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미쓰비시 압류'에… 日 "국제법 위반" 반발/서울신문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미쓰비시중공업의 채권을 압류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일본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법부 내에서도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을 내놓으면서 좀처럼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대일 외교의 공간도 더 좁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한국 내 채권 압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만 12세→17세 이하로 확대"/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난임치료비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연령을 현행 만 12세 이하에서 만 17세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백신' 준다는 데도 안 받는 북한의 딜레마/한국일보
북한이 '백신 딜레마'에 빠졌다. 국제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계속 주겠다고 하는데, 덥석 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만한 사정이 있다. 코로나19 예방책으로 국경 봉쇄만 고집하고 있는 북한을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서는 보다 '통 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섭다, 곧 인터넷 끊긴다" 21세기 카불판 '안네의 일기'/동아일보
'너무 무섭다. 여기서 어떻게 탈출해야지, 어디로 가야지, 어떻게 가야지만을 생각한다.'
아프가니스탄 소녀의 글에선 공포감이 묻어났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사는 10대 여학생 A는 탈레반이 통신을 끊을 것이라는 말에 두려움을 느끼며 이런 일기를 썼다. 전기까지 끊기면 휴대전화도 충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유일하게 소녀를 안심시켜 준 휴대전화와 SNS를 하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일기에 적혀 있었다. 

동명부대장 등 3명 업무 부적격 판정… 조기귀국 결정(종합)/아시아경제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 부대장 등 간부 3명이 조기 귀국한다. 해외파병 부대에서 간부 3명이 해외파병 업무 부적격 판정을 받고 귀국한 사례는 처음이다.19일 군 관계자는 공금 횡령과 후원물품 개인적 사용, 음주회식 의혹 등이 제기된 동명부대 부대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귀국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들 중 3명에 대해 해외파병 업무 부적격 판정을 내려 조기 귀국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언론중재법, 정권 연장 독재의 마지막 퍼즐" / 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9일 여당이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정권 연장을 위한 180석 입법 독재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중재법 단독 처리는 '토론과 협의'를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권력 비리에 대한 보도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정권연장'을 위해 언론 자유를 후퇴시킨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정부의 '부패완판'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헌법상의 주요 가치"라고 강조했다.

野 대선주자들, 언론중재법 문체위 통과에 "문대통령 입장 밝혀라" / 뉴스핌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하자 한목소리로 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언론자유 말살은 문재인 정권의 비참한 말로를 예고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 대란을 초래하더니, 이제는 언론중재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대통령 되면 법무장관은 尹, 무릎 꿇고 협조하게 될 것" / 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19일 "저는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총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쓰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며 "앞으로 윤 전 총장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판과 검증을 할 것"이라고 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 측으로부터 당 대표나 장관 등 뭐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 전 지사가 최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녹취록 공방'을 벌인 배경에 윤 전 총장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이를 부인한 것이다.

언론중재법 논의…지지자 눈치 본 여당, 시간 끌기 한 야당 / 한겨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은 언론·시민단체의 우려와 반대에도 강행 처리의 수순을 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강성 지지자 눈치보기'와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 탓에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적으로 주장하던 개혁 과제였고 송영길 대표 취임 뒤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언론개혁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환기시킬 수 있는 검찰개혁보다 우선순위로 꼽혔고 지난 6월24일 김용민 최고위원이 언론중재법을 발의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주기 전 강성 지지층에게 '완수했다'고 내세울 수 있는 개혁과제가 필요했던 것이다.

황교익에 쩔쩔맨 집권여당... 이해찬 사과받고서야 "거취 고민"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씨의 '입'에 짓눌려 쩔쩔매고 있다. 황씨 논란의 본질은 그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될 만한 자질이 있는지 여부다. 그러나 검증 대상인 황씨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민주당을 욕보이고 있다. 19일 당 원로인 이해찬 전 대표와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황씨에게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이해찬 전 대표는 이날 황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일로 마음이 많이 상했으리라 생각한다. 정치인들을 대신해 원로인 내가 위로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너그럽게 마음 푸시고 민주당 정권재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늘 함께해주리라 믿는다"고도 했다. 황씨를 "문재인 정부 탄생, 민주당의 지난 총선,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한 분"이라고 상찬하기도 했다.

자가격리 김두관 "꼴찌에게도 기회 달라"…민주당, 경선 복병에 고심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고민에 빠졌다. 다음달 초 지역별 순회 경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2주 가까이 발이 묶이면서 TV토론 등 경선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남은 TV토론 일정을 사실상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지만 언제든 김 의원이 공정성 시비를 제기할 수 있다. 경선 연기론도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다. 김 의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꼴찌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저를 빼고 (27일 대전MBC) 토론회를 강행하거나 제가 불리한 조건에서 토론회를 하는 것은 공정한 경선이라 할 수 없다"며 토론 참여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날 아들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오는 9월1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낙연 "내년 2월 북경에서 남북정상회담 할 수도" / 서울경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향후 남북관계와 관련해 "내년 2월 북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한 정상이 북경에서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주최한 TV토론회에서 "올해 가을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남북) 당국자 간 대화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재개되면서 정상 간 친서가 오갔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친서는 국제 우편이 보냈을까 사람일까, 사람이면 하위공무원일까 아닐까, 만나면 어디서 만났을까를 상상해보면 그 안에도 대화가 있었구나 추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 가을에 판문점 언저리에서 공식화된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홍준표측, 언론중재법 강행에 "민주당발 피해호소인 난립할 것" / 머니투데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 측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독재정권과 맞서 싸운 것이 인생 최대 업적인 운동권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독재자 자리가 탐나서 그렇게 혁명을 외쳤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여명 홍준표 희망캠프 대변인은 이날 "'언론징벌법'으로 불리는 민주당 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민주당만의 표결로 통과됐다"며 "언론에 의해 밝혀진 '이스타항공 비리'로 제명당한 이상직 의원이 주도했고, 조국·추미애 사태로 당 지지율을 크게 손해 본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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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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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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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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