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출중단 후폭풍] ① 마통 3일만에 40% 급증...'영끌' 부채질 부작용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11:53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16:42

은행권 가계대출 중단 현실화…"대출 막차 타자" 가수요↑
5대 은행 3일간 5244건 "마통 개설해 달라 수요 크게 몰려"

[편집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옥죄기에 나서면서 은행권의 대출 중단 및 축소가 잇따르고 있다. 단계적으로 확대 중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기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가을철 이사를 앞둔 실수요자들이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서민들이 느끼는 혼란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20~30세대 등 젊은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 목적과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을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최근 시중은행에서 개설된 마이너스통장 수가 급증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규제로 일부 은행의 가계대출 중단까지 현실화되자 미리 대출을 받아놓자는 가수요가 늘어난 결과다. 대출 규제가 당장 필요한 돈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자금을 확보하자는 심리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서 지난 17~19일 신규 개설된 마이너스통장은 5244건이었다. 지난달 같은 기간(7월 13~15일)과 비교해 41.3% 증가했다.

마이너스통장은 한도 금액 내에서 자금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인출해 쓸 수 있는 대출상품이다. 당장 자금이 필요하다기보다 미래에 대비하는 용도가 상당수다.

새로운 대출규제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됐음에도,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크게 줄이고 있다. DSR은 개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함한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진다. 시중은행의 대출 창고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금융권에선 신용대출 규제에 앞서 대출 막차를 차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낮추라"고 주문했다. 이에 은행들은 신용대출 상품 한도 조정 계획서를 제출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에 NH농협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등 일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단하는 초강수를 두자 언제 대출이 막힐지 모른다는 불안심리에 기름을 부었다. 실제로 대출 중단이 알려진 지난 20일 한 은행 마이너스통장 신규 개설 건수는 일주일 전보다 57.7%, 약정액수는 75.7% 급증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농협처럼 대출이 중단되는지 확인하는 문의가 있었다"며 "신용대출 규제에 앞서 미리 마통을 열어두려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대한 대출을 받아 놓자는 가수요에 대출 상환을 미루려는 심리도 더해지고 있다. 한 은행 여신 담당자는 "매년 상환되는 대출 물량이 있는데 최근에는 상환 비중이 축소됐다"며 "금리가 낮고 언제 대출이 막힐지 모르니 대출을 안고가려는 성향이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이 더 강한 대출 규제를 예고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이어질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취임 이후 DSR 규제 조기 확대, 신용대출 제한 등 가계대출 추가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력한 대출 규제가 오히려 대출 심리를 자극하면서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이 실패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지금까지 DSR 강화 등 전 금융기관에 공통 조치는 있었어도 개별 금융사에 구두경고로 강력한 조치를 한 사례는 없었다"며 "이렇게 강하면 밀어붙이면 금리가 높은 은행이나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려 부채의 질만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