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인권위 "동사무소 장애인 화장실 남·여 공용은 차별"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12:00

지자체에 장애인 화장실 현황 파악·시설 개선 권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읍·면·동사무소 장애인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4일 "지방자치단체 시설에서 장애인 화장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한 지자체의 17개 읍·면·동사무소 50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남·여 구분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한 곳은 5개에 그쳤다.

남·여 미구분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된 곳이 9개였으며, 28개는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았다. 장애인 화장실 일부 설치는 8개였다.

이 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남·여 공용 장애인 화장실뿐 아니라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례도 추가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한 점과 남자와 여자가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회 통념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지자체에 읍·면·동사무소 장애인 화장실 현황을 파악하고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계획 수립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4일 오전 박상준 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청소도구함으로 전락한 장애인 화장실을 바라보고 있다. 그마저도 내부는 비좁은 탓에 휠체어를 탑승한 채 화장실 이용은 불가능했다. 2021.08.04 kh10890@newspim.com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