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인권위 "동사무소 장애인 화장실 남·여 공용은 차별"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자체에 장애인 화장실 현황 파악·시설 개선 권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읍·면·동사무소 장애인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4일 "지방자치단체 시설에서 장애인 화장실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한 지자체의 17개 읍·면·동사무소 50곳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남·여 구분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한 곳은 5개에 그쳤다.

남·여 미구분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된 곳이 9개였으며, 28개는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았다. 장애인 화장실 일부 설치는 8개였다.

이 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남·여 공용 장애인 화장실뿐 아니라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례도 추가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한 점과 남자와 여자가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회 통념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지자체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지자체에 읍·면·동사무소 장애인 화장실 현황을 파악하고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계획 수립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4일 오전 박상준 나주변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청소도구함으로 전락한 장애인 화장실을 바라보고 있다. 그마저도 내부는 비좁은 탓에 휠체어를 탑승한 채 화장실 이용은 불가능했다. 2021.08.04 kh10890@newspim.com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