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자율주행 순찰로봇 내년 도입...규제 센드박스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11:31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11:31

이달중 대상지 선정, 연말까지 로봇 개발 및 제작
자율주행으로 보행로 순찰, 환경정보수집 기능 추가
미래 기술산업에 선제적 대응, 정부 규제에 샌드박스 대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내년초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시범 도입한다. 대표적인 미래 기술산업으로 꼽히는 AI와 자율주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다만 정부 규제로 인해 현행법상 자율주행로봇의 실외 작동이 불법인만큼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차질없는 서비스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말까지 서비스 대상지 선정과 로봇 설계 및 제작 등을 거쳐 내년 1~2월에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청 [뉴스핌DB] 2021.07.20 donglee@newspim.com

자율주행 순찰로봇은 인공지능(AI) 기반 로봇에 GPS와 카메라, 라이다(레이저 센서) 등을 장착해 보안기능과 함께 대기환경 정보수집 역할도 맡게 된다. 효율성을 고려해 휴머노이드 형태가 아닌 차량형 디바이스를 도입한다.

우선 이달중 순찰로봇을 운영할 대상지를 선정한다.

현재 기술력으로는 계단이 많거나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는 오작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당초 고려했던 한강공원은 어려워 보인다. 불량노면이 적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지역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지가 확정되면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제작업체를 공모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거, 실적과 면허 등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며 대기업은 금지된다. 4차 산업혁명 흐름을 타고 최근 대거 설립된 자율주행 기반 스타트업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제작지원예산은 1억8000만원(2대 제작)이다.

보행용 자율주행은 차량용 자율주행보다 기술적 요구도가 더 높다는 게 관련 기업들의 반응이다.

교통신호에 맞춰 이동과 정지가 어느정도 예측 가능하고 다른 차량에도 센서를 부착하면 상호반응이 가능한 자율주행차와 달리 자율순찰로봇은 보행중인 사람이나 동물이 급작스럽게 뛰어들 경우 대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GPS와 레이저 센서 역시 폭우나 안개, 강풍 등 기후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상용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 관계자는 "운송이나 배달 등 활용도가 커 국내외 기업들이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자율주행로봇 기술은 갈길이 멀다. 실효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서울시가 책정한 로봇제작 예산(대당 9000만원)도 조금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역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은 상용화를 염두에 둔다기보다는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자율주행과 AI 관련 기술사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예산부족의 경우 향후 진행상황에 맞춰 대응할 방침이다.

또 다른 과제는 규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로봇을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작동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미 관련 업계에서 산업육성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관련법은 바뀌지 않고 있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기술산업육성 방침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에 서울시는 대상지와 제작업체 선정이 완료되면 정부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 시범사업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로 서울시 요청이 통과되면 법령과 상관없이 자율주행 순찰로봇 운행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관련 기술이나 인프라가 미흡하지만 자자체에서 자율주행로봇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안전 등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당장의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력과 함께 규제 등 난관이 적지 않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