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집 값은 못 잡고 청년만 잡는다.", "신혼 때 전세대출로 버티다 40대 전후 주담대(주택담보대출로)로 집을 사는 게 국룰(국민룰)이었는데 정부에서 사다리를 박살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1.07.15 yrchoi@newspim.com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대한 MZ(2030)세대의 분노가 심상찮다. 그도 그럴 것이 금융사들이 속속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거나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우선 내집 마련의 기회를 아예 박탈당했다는 불만이 크다. 값이 오른 부동산을 사려면 더 많은 빚을 져야 하는데 은행들이 대출 문을 걸어잠그면서 돈 자체를 빌리기 어려워졌다. 전세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들이 "내 집 마련은 커녕 평생 월세방에서 살라는 얘기냐"고 울분을 터트리는 이유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연봉 수준까지만 신용대출을 내주라고 은행들에 주문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2030세대는 당장 대출길이 막힐 처지다. 이에 당국이 남은 사다리마저 걷어차 버렸다며 불만이 터져나온다. 부동산 시장 진입이 막히자 신용대출로 자산가격 상승에서 소외되지 않으려 했던 것인데 이를 막아버렸다는 것이다.

분노와 박탈감을 넘어 정부를 조롱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금융당국에서 대출을 옥죌수록 MZ세대 커뮤니티에선 "집 값이 더 오른다는 시그널이다", "제발 잘 좀 하자, 아니 아무 것도 하지 말아달라"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정책에 신뢰를 잃은 2030들이 다시 두드리는 곳은 은행 대출 창구다. 대출을 못 받게 하니 일단 받을 수 있는 데 까지 받아보겠다고 나섰다. 실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5대 시중은행에서 신규 개설된 마이너스통장 건수는 5000여건으로 전달보다 40% 이상 늘었다.

대출 규제가 젊은 층에게 분노와 조롱의 대상이 돼 버린 것은 당국 스스로 자초한 결과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놓고 대출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마다 뒷수습하듯 대출 규제를 쏟아내면서 남은 것은 대출 풍선효과와 부채의 질 악화다.

상황이 이런 데도 금융당국은 2030 부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책임을 돌린다. 주식, 암포화폐 등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한데다 '영끌(영혼을 끌어모은) 대출'을 통한 '빚투(빚내서 투자)'로 부동산 구매에 나서면서 가계부채 총량을 크게 키웠다는 것이다. 

정책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토대로 예측가능하게 추진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끌 규제'와 '영끌 대출'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2030세대를 가계부채를 키운 주범으로 보기엔 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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