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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4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14:48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14:48

당정, 600조 넘는 내년 본예산 편성 합의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 징계 수위 '고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날 6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 1조8000억원을 본예산에 추가 반영하고,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도 본예산에 담기로 했습니다.

청년층 종합대책에도 20조원 이상 투자합니다. 또 청년층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 대해 월세를 무이자 대출해주고, 내년도 장병 봉급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병장 기준, 현재 월급 60만9000원에서 67만원으로 봉급이 오릅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도 빠르게 지급하기로 했다. 희망회복자금 90% 이상을 추석 전 지급하고, 손실보상금도 10월부터 차질 없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소속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12명에 대한 명단이 유출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 여부를 두고 마라톤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유출된 명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대선 도전에 나선 윤희숙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며 야권에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24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콜롬비아 한국전에서 함께 피흘린 진정한 친구 나라"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빈 방한한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을 환영하며 "콜롬비아는 중남미의 유일한 한국전쟁 참전국이며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피흘린 진정한 친구나라"라고 말했다.

"육군은 다르다" 하더니…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 선택 시도 / 한국일보
공군과 해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당한 부사관이 2차 가해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올 6월 국회에 출석해 "육군은 공군처럼 성폭력 사건을 지연 처리한 적이 없다"고 장담했었다.

청 "문재인 정부, 코로나 대응·소득분배·미래준비 잘했다" / 경향신문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코로나19와 양극화 대응, 미래 먹거리 준비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동산 등 자산 격차가 확대된 것을 지적하며 청와대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美 국방부 "한미훈련, 강력한 연합방어태세 증거"…전문가들 "필요" / 뉴스핌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각)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시작돼 오는 26일 종료되는 올해 후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한·미 동맹이 강력한 연합방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문대통령,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에 "진정한 친구 나라" 환영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국빈 방한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중남미와 북미 대륙에서 코로나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국빈"이라며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유일한 한국전쟁 참전국으로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피흘린 진정한 친구 나라"라고 밝혔다.

韓中관계 미래발전위 출범, 정의용·왕이 "한중은 중요한 이웃" / 아시아경제
내년 한국·중국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양국의 전·현직 고위 인사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출범식을 겸한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재한 아프간인들 "한국 협력자들 구출해 달라"…서훈 "국내 이송 검토" / 중앙일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한국 협력자를 구출해 달라"며 한국에 있는 이들의 가족이 호소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내 이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한 아프간 한국 협력자 가족 30여 명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을 돕고, 한국에 가족이 있는 모든 아프간 협력자 가족들이 아프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신속히 조치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인영-성김 美 대북대표, 오늘 조찬…남북관계 메시지 나올까 / 동아일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조찬을 갖고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들의 만남은 두 달만이다. 김 대표는 취임 후 첫 방문이 이뤄진 지난 6월에도 이 장관을 예방하고 통일부와 대북정책 고위급 양자협의를 가진 바 있다.

[종합] 당정, 내년 예산 604조 이상 편성…손실보상·청년지원 20조 반영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6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 1조 8000억원을 본예산에 추가 반영하고,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도 본예산에 담기로 했다. 

野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 명단 유출...대선 주자 윤희숙 포함 / 뉴스핌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12명의 명단이 유출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현행 법 위반 행위를 받고 있는 의원은 강기윤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송석준 안병길 윤희숙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가나다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답정너 설문 결과' 내세워… 與, '언론재갈법' 여론 호도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시도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행 처리 명분으로 삼았던 여론조사 상당수가 문항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덕적 정당성, 당위성이 포함된 문항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워 민의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투기 의혹'의원 명단 유출… 윤희숙 포함 / 문화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 12명의 명단이 유출됐다. 이 명단에는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에 합류한 5명이 포함돼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최강욱 "김의겸 투기 근거 없다…당 차원 조치 안할 것" / 조선일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자당 소속 김의겸 의원이 국민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위법 의혹이 있다고 지적받은 것과 관련 "당 차원의 조처를 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최 대표는 2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권익위가 인편으로 전달한 문서 내용을 보니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의 근거가 전혀 없다"라며 "김 의원이 전날 직접 입장을 밝혔고 그것이 전부"라고 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상임위 통과 / 한겨레
국회 분원을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방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김의겸 "오염물질 벌금도 5000만원"…언론법 황당 벼락치기 / 중앙일보
학계는 물론 해외 언론단체까지 '언론 재갈법'이라고 비판하는 언론중재법은 19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24일 법사위 테이블에 올랐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던진 승부수는 18일 문체위 안건조정위였는데, 민주당이 야당 몫 조정위원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정해 여야 '3대3 동수 원칙'을 사실상 무마시키며 무위로 끝났다.

친노 유인태 "언론중재법 강행, 어리석은 행동…자충수 될 것" / 동아일보

친노(친노무현)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강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했다.
유 전 총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자충수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15~64세 최대 3회 안식년, 매월 100만원 수당 지급" 공약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15~64세 국민 누구나에게 3회의 안식년 기회를 부여하고, 매월 100만원씩 총 3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더블복지국가' 대선 5호 공약을 발표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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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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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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