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법원, 김부선 '이재명 신체감정' 신청 기각…딸 이미소 증인 신청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5:52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15:52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씨가 신청한 이 지사 신체감정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김씨는 자신의 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25일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김씨의 딸 이미소씨에 대한 김씨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배우 김부선, 강용석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스캔들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후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14 kilroy023@newspim.com

김씨는 이날 베이지색 레인코트에 해골 무늬 마스크를 쓰고 입장했다. 재판에는 김씨와 김씨의 법률대리인 강용석, 장영하 변호사, 이 지사 대리인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신체감정을 신청했지만 피고 측에서 반대의견을 냈다"며 "본인이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고, 무엇보다 감정할 사안이 수치스러운 부분과 관련돼 있어 인격침해 등 있을 수 있어 적절치 않다"며 원고 측이 낸 신체감정 신청서를 기각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법원서 채택해도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건 인정한다"면서 "다만 피고측에서 낸 자료는 소견서에 불과해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김씨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이라고 밝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의 딸이 김씨와 이 지시가 각자 찍은 사진들을 봤는데 전부 폐기했다고 한다"며 김씨의 딸 이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는 "상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싸이코패스"라며 "제 딸한테는 면목없지만 비공개로 증인 신청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라는건 가당치 않다"며 "무서운 협박도 많이 당했고, 이 지사는 반성 못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딸에게 (사진을) 믿고 맡겼는데 어떻게 (그걸) 파쇄했냐고 물으니 결혼 상대가 있었는데 엄마 때문에 깨졌다고 했다"면서 "내 처지가 사람사는 처지냐"며 울먹였다.

재판 이후 취재진을 만난 김씨는 "자기가 신체검사를 했는데, 그 패기로 10번이라도 해야되지 않겠냐"며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게 돼있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8년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시 이 지사로 인해 허언증 환자와 마약 상습 복용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3억원의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에는 이 지사에게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했지만 취하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10일 진행된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