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정부 5G 품질평가, 올해도 되풀이된 이통3사 '1등 나눠주기'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5:34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5:34

과기정통부, 31일 세 번째 5G 품질평가 결과 발표
지속되는 지적에도 정부는 '나몰라라'…5G 치적 자랑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오늘로 3회를 맞은 올해 상반기 정부의 5G 품질평가 결과도 '이통3사의 1등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매번 같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기존 평가방식을 고수하면서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을 기준으로 5G 통신품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5G 기지국이 구축된 지역에 한해 5G가 얼마나 잘 터지는지를 조사했고, 속도와 다중이용시설, 커버리지로 평가 부문을 나눠 등수를 매기면서 이통3사가 각각 한 분야씩 '1위'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게 했다.

지난 30일 오후 과기정통부는 '2021년 5G 품질평가 중간결과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를 진행한 박지현 과기정통부 통신인프라지원팀장은 설명회에 앞서 "객관적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사업자의 망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5G 품질평가의 목적"이라고 평가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연 2회 진행되고 있는 5G 품질평가는 제도 취지를 구현하기보다는, 과기정통부가 5G 세계 최초 상용화 성과를 뽐내고 이통3사는 5G 품질논란을 '면피'하는 장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5G 품질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전부 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과기정통부는 지난 30일 '2021년 5G 품질평가 중간결과 온라인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다. 박지현 과기정통부 통신인프라지원팀장(첫번째 줄 왼쪽)과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첫번째 줄 오른쪽)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 2021.08.31 nanana@newspim.com

31일 과기정통부의 2021년 5G 품질평가 중간결과에 따르면 5G 속도는 SK텔레콤이 제일 빨랐고, 전국망 커버리지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넓었으며, KT는 5G를 이용가능한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최다 보유했다.

이통3사가 각 분야에서 1위 자리를 나눠갖는다면 일반 소비자는 어떤 이통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날 사전설명회에서도 '정부는 5G 품질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속도, 커버리지, 다중이용시설 수) 세 가지 중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직접적인 대답은 피하는 대신 "외국 조사평가기관에서도 우리나라의 5G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자평하는 데 그쳤다.

과기정통부가 애매한 태도를 보이자, 이통3사는 각 사가 강점을 보인 분야가 5G 품질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KT 관계자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체감 품질 향상을 위해 실내·시설 및 교통인프라 커버리지 확보에 주력한 결과, KT는 다중이용시설 커버리지에서 2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고, LG유플러스 관계자도 "2G 때부터 통화품질의 주요 요소는 '여기서도 터지냐'였다"며 "LG유플러스는 이 점을 가장 고려하고 있고, 지난해부터 커버리지 면적에서는 꾸준히 1위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애초 평가 대상지역이 기지국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게 아니라 이미 5G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에 국한돼 있다는 점도 실제 이용자들의 체감품질과 평가결과 사이 거리를 벌리고 있다. 5G 가입자들이 5G 서비스가 되는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5G 가입자들의 선택을 도와야 할 품질평가 결과가 오히려 통신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품질평가 취지와 달리 이통사 설비투자는 오히려 감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등이 4월 5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5G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04.05 yooksa@newspim.com

5G 품질평가의 또 다른 목적은 5G 망 투자에 대한 이통3사의 경쟁을 통해 설비투자(CAPEX)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상반기 이통3사의 총 CAPEX는 3조1916억원에서 2조5754억원으로 오히려 전년동기 대비 19.4% 줄어들었다.

SK텔레콤의 경우 상반기 CAPEX는 8480억원으로 30.7% 감소했고, KT는 같은 기간 6641억원으로 10.7%, LG유플러스는 8633억원으로 13.7% 줄어들었다. CAPEX가 줄어드는 동안 5G 품질에 대한 획기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28GHz 기지국 설치는 지지부진하다.

이에 대해 박지현 팀장은 "이통3사의 망 투자는 하반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향후 5G 품질평가 항목으로 28GHz를 평가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이통3사를 경쟁시켜 5G 가입자들의 품질 불만을 해소하려하기 보다는 이통3사와 함께 5G 치적 부풀리기에 만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국내 통신사에 5G 품질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은 2000여명에 달한다. 이중 절반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