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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은 놔두고 의왕·군포 등에 택지 지정 왜?…"기름만 부을 뿐"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06:11

광명·시흥급 택지지구 예상했으나 시장 기대치 못 미쳐
의왕·군포 주민들도 지구 선정 "예상 못했다" 반응
투기의혹 후보지 제외 과정에서 주택공급 지체 부담
수요분산 효과보다 개발호재 지역 집값만 오를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지정한 3차 신규 공공택지가 주택수요 분산 효과보단 서남부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 광명·시흥 신도시와 비슷한 입지의 서울 인접지역 5~6곳이 택지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사실상 의왕·군포·안산이 유일하게 결정됐다. 하지만 이 지역이 서울 강남과 직선거리가 20km 떨어져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한다는 취지에 부합할지 의문이다. 이 때문에 택지지구 지정을 더 늦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통 인프라 확충이 계획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선정이 급하게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입지 한계로 분산효과보단 주변 집값 상승에 큰 영향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3차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했지만 주택시장 안정화보단 서남권 집값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택지지구 지역 선정에 급조된 측면이 있다.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한 가장 큰 이유는 집값 상승 추세를 꺾고 서울 주택수요를 분산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수요를 유인할 지역에는 4만 가구 규모의 의왕·군포·안산이 불과하다. 그마저도 물리적인 거리가 기존 2기 및 3기 신도시보다 멀고 부지 자체도 3개 구역을 묶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있다.

그만큼 택지지구 지정에 정부가 급했기 때문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지 않았고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 3곳을 합해 신도시급 택지지구로 지정에 것도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의왕역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의왕과 군포 일대가 광범위하게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고 비닐하우스 농경지가 많아 언제든지 개발될 것이란 기대감은 있었지만 이번에 지정될거라 예상한 주민은 거의 없었다"며 "택지지구 지정이 반년 넘게 지연된 데다 후보지 중 투기 의혹이 있는 곳을 제외하다보니 급작스럽게 이 곳에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은 미분양 우려마저 나온다. 소규모 택지지구로 지정된 양주장흥은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일대를 개발해 6000가구를 조성한다. 서울 강남과 직선거리로 25km 떨어져 서울 수요층에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주변 지역 신도시급 택지지구인 양주 회천은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청약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주민 반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2006년 지정됐지만 첫 입주가 내년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또 화성진안(2만9000가구)과 화성봉담3(1만7000가구)도 서울 중심권과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 지역 내 또는 배후지역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렇다 보니 주택수요를 분산하기 보단 지역 내 개발호재로 집값만 더 올리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감이 감돈다. 이미 수도권광역철도(GTX)-C 노선의 의왕역 설치 가시화로 이 일대 아파트 매물이 급격하게 회수되고 있다. 택지지구로 지정된 이후 매도호가가 5000만~1억원 오른 단지가 상당수 출현하고 있다.

리얼인베스트먼트 최준서 사장은 "3차 수도권 택지지구는 교통 인프라 구축 계획이 있는 지역이 대체로 지정된 모습이다"며 "교통망 부실 논란을 줄이고 주택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땅 투기 의혹으로 유망 후보지가 제외되다보니 택지지구 지정이 주택수요 분산이란 효율성보단 물량 확보에 치중된 측면이 있어 주변 집값만 높아지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중장기 주택공급 계획에 "당분간 집값 더 뛴다" 인식

정부가 '장고' 끝에 신규 택지지구를 지정했지만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시장의 기대감도 크지 않다. 입지 대부분이 서울 생활권과 거리가 멀고 입주 또한 최소 5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2차 택지지구에서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과 비교하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김포교촌과 하남감북 등 후보지를 제외하다보니 택지지구 선정이 급조된 느낌이다", "수요분산 효과가 없어 서울 집값은 더 오르겠네" 등의 글이 남겨진 상태다.

집값 하락을 유인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애초 14만 가구 규모의 주택이 서울 인접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입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 정부 주도의 공공택지 사업이 토지보상과 도시계획, 지구지정 등을 거쳐 입주까지 최고 5년 이상 걸린다는 것도 무주택자가 즉각적으로 체감하기 힘든 부분이다.

함영진 랩장은 "정부가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내비친 것으로 평가된다"며 "입주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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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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