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결과 170만가구의 재고를 확보해 재고율 8%를 달성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해왔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2017년 8조7638억원에서 올해는 19조6074억원까지 늘었고 내년 정부 예산에 22조7613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2017년보다 약 160% 증가한 수치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추이 [자료=국토교통부]

재고량은 2017년 135만가구에서 지난해 170만가구로 26% 증가해 무주택 임차인 731만가구의 20% 이상을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OECD 국가 중에서 10위권으로 임대주택 공급 수준이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국토부는 해석했다.

정부는 양적 성과에 더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주거공간이 되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운영방안과 주거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여러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전면 도입한다.

다양한 계층이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중위소득 130%에서 150%(맞벌이 180%)까지 확대한다. 이는 2022년 4인가구 맞벌이 기준 월소득 922만원(연소득 1억1000만원) 이하다.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부과한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면적 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올린다. 단지 내에 지역여건에 맞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 SOC를 설치하고 건강·복지·창업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 도입에 앞서 올해 안에 과천 지식정보타운(605가구)과 남양주 별내(576가구)에 1181가구 규모로 시범단지를 추진한다. 내년에는 예산 1조8000억원에 편성돼 6000가구를 공급해 가구수를 늘린뒤 2025년 이후에는 매년 2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 2022년까지 200만가구의 재고를 확충해 OECD 상위권 수준의 주거안전망을 공고히 하겠다"며 "다양한 평형도입과 입주자격 확대 및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공공임대주택이 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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