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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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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언론중재법에 "언론 자유, 특별히 보호받아야"
명낙대전 첨예화, 윤영찬 사과 거부 "고발 한다면 받겠다"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與 김종민·김용민 vs 野 최형두·전주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말을 아꼈던 언론중재법에 대한 첫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면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 입장에 다소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민주당에 신중한 입장을 주문했습니다.

그동안 갈등을 거듭했던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문 대통령은 오는 3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합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언급했던 여야정 협치를 위한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두 경선 후보 간 날 선 신경전이 재차 불거지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윤영찬 의원은 1일 "고발을 한다면 받겠다"면서 이 지사의 사과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이 활동하게 됐습니다. 협의기구에는 여야 의원 2명씩, 여야 각각이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이 이름을 올릴 예정입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전 9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제21대 정기국회는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됩니다. 13일 정치 분야,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5일에 경제 분야, 16일 교육·사회 분야 관련 대정부질문도 합의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30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언론중재법에 침묵하던 문대통령, 민주당 독주에 제동 걸었다 / 뉴스핌
침묵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첫 입장을 표명했다. '삼권분립'을 내세우며 말을 아끼던 모습에서 독주하던 더불어민주당을 막아선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하다"고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주한미군 하한선 뺀 美 국방수권법…"최종안엔 포함될 수도" / 중앙일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서 4년 만에 처음으로 빠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최종안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NDAA는 미 국방 정책과 예산을 포괄하는 법안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채택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한국서 오래도록 일하고, 아이들 교육받게 하고 싶다" / 한국일보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조력자로 일하다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입국한 아프간인 다수가 다른 국가로 다시 이동하기보다는 한국에 살면서 일하고 싶어한다고 한 입국자가 밝혔다.

美 하원 군사위원장 "북한 등 적대국 억지가 미국 방어 핵심" / 뉴스핌
미국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 애덤 스미스 위원장이 북한 등 미국의 적대국들에 대한 억지가 미국 방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31일(현지시각) 미 연구기관 브루킹스연구소가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미국 방어의 목적은 더 평화롭고 안정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적대국들에 대한 억지(deterrence)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했다.

문 대통령, 3일 청와대서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과 오찬 간담회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지난 31일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취임을 축하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간 협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입법과 예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오찬 간담회에는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정진석 부의장,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 내년 코로나19 등 예산안 5.7%증가한 3조원 책정 / 아시아경제
외교부는 2022년도 예산안으로 3조23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올해 2조8409억원 보다 5.7% 증가한 수치다. 외교부는 코로나19 극복과 글로벌 보건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자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확대, 올해 9505억원 보다 17.3% 증가한 1조1149억원으로 잡았다.

이집트 대통령 "한국 전적으로 신뢰… 전방위적 협력 희망" / 세계일보
이집트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표명한 가운데 한국과 이집트 양국이 국방 및 방산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서욱 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1시간 넘게 예방하고 국방 및 방산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백신 협력' 루마니아서 150만3천회분 도입…18∼49세에 접종(종합) / 한국경제
정부가 루마니아와의 협력을 통해 확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50만3천회분이 2일과 8일 두 차례에 나뉘어 국내에 공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루마니아 백신 도입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단독] 윤영찬 "이재명 측의 고발 받겠다...하지만 손바닥으로 달 못 가릴 것" / 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두 경선 후보 간 날 선 신경전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이른바 '명낙대전'이 다시 전면전으로 돌아서면서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혹을 제기한 윤영찬 의원은 1일 "고발을 한다면 받겠다"면서 이 지사의 사과 요청을 거부했다. 이 전 대표 캠프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 지사 측이 해당 의혹 제기를 '네거티브'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다"라며 "진실 공방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변호사비 내역을 밝히면 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與 김종민·김용민 vs 野 최형두·전주혜 합류 / 뉴스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이 활동한다. 한병도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9월 정기회 일정 합의를 위한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전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당은 이를 위해 8인으로 구성되는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꾸려 본회의 상정 전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협의기구에는 여야 의원 2명씩, 여야 각각이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이 이름을 올린다.

이준석, '100분 토론' 불참 사과···"언론 자유 지키기 위한 선택" / 경향신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었던 MBC <100분 토론>에 불참한 데 대해 사과했다. 이 대표는 "어제(8월30일) 오후 이른 시점부터 민주당이 강행처리 시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청자 및 방송사와의 약속을 오롯이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헌법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해량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MBC <100분 토론>에 참여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일 불발됐다.

[전문]여야,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 합의 / 이데일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연 회동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9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제21대 정기국회는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개회식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며 오는 8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아울러 13일 정치 분야,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5일에 경제 분야, 16일 교육·사회 분야 관련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 코로나19 확진 / 한겨레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일 "임 의원이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은 것이 맞다"며 "일단 당사자에게 활동 자제를 요청할 것 같고, 오늘 본회의 개최 여부는 국회 사무처와 상의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은 이개호·안규백 민주당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 임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도 참석했다. 임 의원 확진에 따라 이날 정기국회 개회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추미애 "윤석열 세종 집무실 공약, 전두환 충남대 떠올라"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세종 집무실' 공약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충청에 충남대를 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마치 전두환 시절에 충청에 청남대를 둔 것 같은 그런 느낌 비슷하게 든다"며 "국가 균형발전의 시대적 비전, 안목, 이런 걸 제시하고 뚜렷한 전략을 꺼내놔야지 그냥 평생 사람만 잡아들이는 일을 하셨던 분이니까 비전 대신에 그러한 얼렁뚱땅 땜질하는 처방을 내놓지 않나 싶다"고 비판했다.

사퇴 선언 윤희숙, 의원회관 방 뺐다… "필요한 짐 가져가" / 조선일보
부친의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뒤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회관 방을 정리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짐들을 가져갔다"며 "보좌진들도 각자 짐을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원실에 남아있는 윤 의원의 책, 서류 등은 추후 택배로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불법 의혹을 받게 되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사직서는 같은 날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의원이) 사퇴안이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본인이 받는 월급도 반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된다"며 "본인의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했다. 국회의원 사직서는 국회법에 따라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된다.

국민의힘 '역선택 방지룰' 후보의견 공식 수렴 / 아시아경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역선택 방지조항'과 관련해 각 후보들의 의견을 공식 수렴하기로 했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선관위는 대권주자 대리인들을 통해 역선택 방지조항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듣는다. 그동안 대선주자들끼리 따로 목소리 내던 것을 공식 채널로 묶어보겠다는 의미다. 조항을 새로 넣자는 측에서는 공식 소통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상황이지만, 반대 측에서는 "선관위가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모으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 쪽에서는 전략총괄본부장인 박대출 의원이 역선택 방지조항 찬성 쪽에 참석한다. 같은 캠프의 김영우 상황실장은 "기존에는 이걸(역선택) 몰랐던 여권 지지자들도 이제는 알게되면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후보의 유불리가 아니라 야권에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역선택 방지조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선관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이지만 찬성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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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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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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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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