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말을 아꼈던 언론중재법에 대한 첫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면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 입장에 다소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민주당에 신중한 입장을 주문했습니다.

그동안 갈등을 거듭했던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문 대통령은 오는 3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합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언급했던 여야정 협치를 위한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두 경선 후보 간 날 선 신경전이 재차 불거지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윤영찬 의원은 1일 "고발을 한다면 받겠다"면서 이 지사의 사과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이 활동하게 됐습니다. 협의기구에는 여야 의원 2명씩, 여야 각각이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이 이름을 올릴 예정입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전 9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제21대 정기국회는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됩니다. 13일 정치 분야,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5일에 경제 분야, 16일 교육·사회 분야 관련 대정부질문도 합의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30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언론중재법에 침묵하던 문대통령, 민주당 독주에 제동 걸었다 / 뉴스핌
침묵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첫 입장을 표명했다. '삼권분립'을 내세우며 말을 아끼던 모습에서 독주하던 더불어민주당을 막아선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하다"고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주한미군 하한선 뺀 美 국방수권법…"최종안엔 포함될 수도" / 중앙일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서 4년 만에 처음으로 빠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최종안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NDAA는 미 국방 정책과 예산을 포괄하는 법안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행정부가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채택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한국서 오래도록 일하고, 아이들 교육받게 하고 싶다" / 한국일보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조력자로 일하다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입국한 아프간인 다수가 다른 국가로 다시 이동하기보다는 한국에 살면서 일하고 싶어한다고 한 입국자가 밝혔다.

美 하원 군사위원장 "북한 등 적대국 억지가 미국 방어 핵심" / 뉴스핌
미국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 애덤 스미스 위원장이 북한 등 미국의 적대국들에 대한 억지가 미국 방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31일(현지시각) 미 연구기관 브루킹스연구소가 개최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미국 방어의 목적은 더 평화롭고 안정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적대국들에 대한 억지(deterrence)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했다.

문 대통령, 3일 청와대서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과 오찬 간담회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지난 31일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취임을 축하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간 협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입법과 예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오찬 간담회에는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상희·정진석 부의장,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 내년 코로나19 등 예산안 5.7%증가한 3조원 책정 / 아시아경제
외교부는 2022년도 예산안으로 3조23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올해 2조8409억원 보다 5.7% 증가한 수치다. 외교부는 코로나19 극복과 글로벌 보건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자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확대, 올해 9505억원 보다 17.3% 증가한 1조1149억원으로 잡았다.

이집트 대통령 "한국 전적으로 신뢰… 전방위적 협력 희망" / 세계일보
이집트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표명한 가운데 한국과 이집트 양국이 국방 및 방산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서욱 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1시간 넘게 예방하고 국방 및 방산협력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백신 협력' 루마니아서 150만3천회분 도입…18∼49세에 접종(종합) / 한국경제
정부가 루마니아와의 협력을 통해 확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50만3천회분이 2일과 8일 두 차례에 나뉘어 국내에 공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루마니아 백신 도입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단독] 윤영찬 "이재명 측의 고발 받겠다...하지만 손바닥으로 달 못 가릴 것" / 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두 경선 후보 간 날 선 신경전이 재차 불거지고 있다. 이른바 '명낙대전'이 다시 전면전으로 돌아서면서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혹을 제기한 윤영찬 의원은 1일 "고발을 한다면 받겠다"면서 이 지사의 사과 요청을 거부했다. 이 전 대표 캠프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 지사 측이 해당 의혹 제기를 '네거티브'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다"라며 "진실 공방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변호사비 내역을 밝히면 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與 김종민·김용민 vs 野 최형두·전주혜 합류 / 뉴스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이 활동한다. 한병도 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9월 정기회 일정 합의를 위한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전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당은 이를 위해 8인으로 구성되는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꾸려 본회의 상정 전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협의기구에는 여야 의원 2명씩, 여야 각각이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이 이름을 올린다.

이준석, '100분 토론' 불참 사과···"언론 자유 지키기 위한 선택" / 경향신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었던 MBC <100분 토론>에 불참한 데 대해 사과했다. 이 대표는 "어제(8월30일) 오후 이른 시점부터 민주당이 강행처리 시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청자 및 방송사와의 약속을 오롯이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헌법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음을 해량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MBC <100분 토론>에 참여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일 불발됐다.

[전문]여야,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 합의 / 이데일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연 회동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9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제21대 정기국회는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개회식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며 오는 8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아울러 13일 정치 분야, 1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5일에 경제 분야, 16일 교육·사회 분야 관련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 코로나19 확진 / 한겨레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1일 "임 의원이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은 것이 맞다"며 "일단 당사자에게 활동 자제를 요청할 것 같고, 오늘 본회의 개최 여부는 국회 사무처와 상의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은 이개호·안규백 민주당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 임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도 참석했다. 임 의원 확진에 따라 이날 정기국회 개회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추미애 "윤석열 세종 집무실 공약, 전두환 충남대 떠올라"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세종 집무실' 공약에 대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충청에 충남대를 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1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마치 전두환 시절에 충청에 청남대를 둔 것 같은 그런 느낌 비슷하게 든다"며 "국가 균형발전의 시대적 비전, 안목, 이런 걸 제시하고 뚜렷한 전략을 꺼내놔야지 그냥 평생 사람만 잡아들이는 일을 하셨던 분이니까 비전 대신에 그러한 얼렁뚱땅 땜질하는 처방을 내놓지 않나 싶다"고 비판했다.

사퇴 선언 윤희숙, 의원회관 방 뺐다… "필요한 짐 가져가" / 조선일보
부친의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뒤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회관 방을 정리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짐들을 가져갔다"며 "보좌진들도 각자 짐을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원실에 남아있는 윤 의원의 책, 서류 등은 추후 택배로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불법 의혹을 받게 되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사직서는 같은 날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의원이) 사퇴안이 빨리 처리되지 않으면 본인이 받는 월급도 반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야 된다"며 "본인의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했다. 국회의원 사직서는 국회법에 따라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된다.

국민의힘 '역선택 방지룰' 후보의견 공식 수렴 / 아시아경제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역선택 방지조항'과 관련해 각 후보들의 의견을 공식 수렴하기로 했다. 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선관위는 대권주자 대리인들을 통해 역선택 방지조항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듣는다. 그동안 대선주자들끼리 따로 목소리 내던 것을 공식 채널로 묶어보겠다는 의미다. 조항을 새로 넣자는 측에서는 공식 소통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상황이지만, 반대 측에서는 "선관위가 역선택 방지조항을 넣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모으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 쪽에서는 전략총괄본부장인 박대출 의원이 역선택 방지조항 찬성 쪽에 참석한다. 같은 캠프의 김영우 상황실장은 "기존에는 이걸(역선택) 몰랐던 여권 지지자들도 이제는 알게되면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후보의 유불리가 아니라 야권에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역선택 방지조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선관위 결정에 따르겠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이지만 찬성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