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여의도 캠프 기자실서 정책발표회
"상식과 원칙에 기초한 남북관계 필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은 굴욕적 친북 정책으로 변질됐다"며 "우리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무너져버린 외교, 안보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2일 여의도 캠프 기자실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상식과 원칙에 기초한 정상적인 남북관계, 국익과 국격을 아우르는 당당한 선진 외교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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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자영업 연대와 전국 자영업자 모임이 주최한 '품앗이 챌린지'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8.30 photo@newspim.com |
이날 최 후보는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대한민국 외교는 길을 잃었다"며 "한미관계의 신뢰는 근간부터 무너졌고, 한중관계는 굴종적 사대관계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를 정부가 나서서 추앙했다"면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영변 원자로 재가동 등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쇼는 국민 기만이었음을 보여줬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끌려다니며 하수인 같은 처신을 서슴지 않은 결과 9·19 남북군사합의로 스스로 경계를 허물었다"며 "김여정의 한마디에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반헌법적인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만들었지만, 북한의 막말과 조롱에 대해서는 아무런 항변도 못하는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무너져버린 외교·안보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7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손익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변경 북핵에 대한 강력한 압박과 동시에 핵 무장이 경제 발전과 체제의 안전을 가로막는 주범임을 깨닫게 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 시 얻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착 추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산가족문제,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등 분단 고통을 해소하고 산불, 홍수 각종 재난에도 공동 대응하자는 것이다. 또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출범, 북한인권특사 임명,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동참하는 정책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후보는 한미 간 신뢰와 공조를 회복해 공고한 한미동맹을 재건해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중국에 대한 굴종적 자세를 버려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외교가 필요하다고도 진단했다. 일본과는 정치적 목적으로 반일 민족주의를 감성적으로 부추기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외교 역량 제건을 위해서는 비대면 영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재외국민과 동포들의 권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9·19 남북군사합의가 우리 안보에 족쇄가 되지 않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하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우리 군 전력의 지능화, 자동화, 무인화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군 복무 부문에서는 병역 면탈의 창구로 이용될 수 있거나 실효성 없는 특혜성 특례제도는 과감히 폐지한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을 위한 보상제도 도입, 군 급식 민영화 단계적 추진도 제시했다.
끝으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수준 도달을 목표로 현재의 보훈 체계를 개혁하고 대통령 직속 '보훈정책통합조정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혼신의 힘을 다해, 마음껏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