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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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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겨밀 기밀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참여 추진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일파만파, 尹 "그럴 이유 없다"
이준석 "당내 당무감사 통해 신속하게 사실 파악하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중국을 겨냥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로 불리는 기밀공유동맹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미 동맹이 한층 더 강해지겠지만, 우리나라는 쿼드에 이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종이나 코로나19 백신 공급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언급 없이 수해 복구와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이 테러 지원 행위를 중단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테러지원국' 지정을 지속할 것이란 입장을 드러냈죠.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제재 완화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반해 미국은 여행금지 연장 등 연일 비핵화 전 제재 유지 원칙을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역에서 한국 선박이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넘어갔다가 복귀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께 백령도 서북방에서 우리 소형선박(1톤급) 1척이 위치정보시스템(GPS) 고장으로 NLL을 월선했다가 복귀했는데요. 해군은 북방한계선 이북으로 넘어갔다 돌아오는 이 선박을 해경 쪽에 넘겼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도마에 오른 경선에서의 역선택 방지조항 포함 논란에 대해 "대선 주자들이 지금의 유불리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결국 국민들은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에 범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여권은 지도부와 대선주자 예비후보들이 모두 나서서 국회 법사위와 공수처 수사를 촉구하면서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내 당무감사를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말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누굴 고발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월 (법무부가) 올바른 입장을 옹호한 검사들까지 전부 보복 학살 인사로 내쫓아 민심이 흉흉했다"며 "이 사건에 고발이 들어간다고 해도 수사를 할까 말깐데 그런 걸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 및 평신도단체와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9.03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지난주와 같은 38%...부정평가는 2%p↓/뉴스핌
지난주 30%대로 떨어졌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변화 없이 38%를 유지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와 같았지만 평가 이유에서는 '코로나19 대처' 비중이 줄고 '외교'가 늘었으며 '아프간인 수용' 언급이 새롭게 포함됐다. 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8%가 긍정 평가했고 52%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

靑, 길고양이 학대 수사 국민청원에 "동물학대 범위 확대 하겠다"/헤럴드경제
청와대가 3일 "동물학대의 범위 확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길고양이 학대 모습을 올린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청원에는 25만559명이 동의했다. 답변자로는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나섰다.

한국, 이번엔 '파이브 아이즈' 압박…또 美中 사이 눈치보기 내몰릴 판/헤럴드경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중국을 겨냥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로 불리는 기밀공유동맹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한국은 쿼드(Quad)에 이어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청와대는 일단 미국의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쿼드보다 예민하게 반응할 사안이라며 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정은, 정치국 회의서 영변·백신 언급없어...'수해복구·방역' 강조/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재가종이나 코로나19 백신 공급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언급 없이 수해 복구와 코로나19 방역을 강조했다. 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北여행금지 연장 이어… 美국무부 '테러지원국 유지' 입장/문화일보
미 국무부가 북한이 테러 지원 행위를 중단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테러지원국' 지정을 지속할 것이란 입장을 드러냈다.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제재 완화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반해 미국은 여행금지 연장 등 연일 비핵화 전 제재 유지 원칙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2030년까지 우주 국방기술 국내 개발에 1조6000억원 투입/세계일보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우주 국방기술 내실화를 위한 핵심과제에 약 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고 3일 밝혔다. 감시·정찰위성, 통신·항법 위성, 발사체 등 우주 관련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이 그 대상이다. 지난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고체연료 기반 우주로켓 기술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수시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되면서 미래 안보전략 차원에서 국방 우주 분야의 중요성이 증대됐다. 향후 저비용, 고효율 우주 궤도 투입 수단이 확보되면 위성체 분야, 발사체 분야 등 전반적인 우주기술의 산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대비해 국방 우주개발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들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NLL 북쪽 넘어갔다 복귀한 1t급 선박…GPS 고장 '무게'/한겨레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역에서 한국 선박이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넘어갔다가 복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밤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4시께 백령도 서북방에서 우리 소형선박(1톤급) 1척이 위치정보시스템(GPS) 고장으로 NLL을 월선했다가 복귀한 상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해군은 북방한계선 이북으로 넘어갔다 돌아오는 이 선박을 해경 쪽에 넘겼다. 이 선박이 북쪽 해역에 머문 시간은 1시간 남짓으로 추정된다.

이준석 "민심·당심 괴리되지 않을 것...역선택 걱정 말라"/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선거관리위원회와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도마에 오른 경선에서의 역선택 방지조항 포함 논란에 대해 "대선 주자들이 지금의 유불리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결국 국민들은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역선택 방지조항 관련 질문에 "과거 전당대회에서도 학생들이 입시제도를 신경쓰면 공부를 못한다고 했다"라며 "결국 당심과 민심이 크게 괴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신속히 당무감사 하겠다"...尹측 "정치공작"/헤럴드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야당에 범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나온데 대해 "당내 당무감사를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미다. 또, 대선주자를 겨냥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검증단 구성을 당 지도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는 단언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당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尹 청부고발, 끔찍한 검찰농단"...與 주자들, 규탄 '단일대오'/헤럴드경제
계속된 네거티브 공방 탓에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주자들이 모처럼 한 목소리로 야권 비판에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과거 검찰총장 시절 국민의힘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논란이 커지며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여권 내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규탄 성명을 내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는 3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부고발 의혹이 사실이라면 끔찍한 검찰농단이자 국기 문란 대형 게이트"라며 "윤 후보와 의혹 검사, 국회의원에 대해 국정조사와 공수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 "법사위에 윤석열 나와라" vs 국민의힘 "문재인표 정치공작"/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임 시절 대검의 여권 인사 고발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회의를 추진한다. 윤 전 총장을 당사자로 지목하고 직접 법사위에 출석해야 한다는 요구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당무감사를 하겠다고 했으나, 법사위 의원들은 "정치공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등 기류가 갈렸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 소집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모든 의혹의 당사자들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했다.

與 "尹게이트 청문회 열어야" - 野 "후보 죽이기 정치 공작"/문화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두고 3일 여야가 거칠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청문회 및 국정조사 개최를 주장하는 등 파상 공세를 폈다. 윤석열 캠프는 "유력 후보를 쓰러뜨리기 위한 정치 공작이자 '제2의 채널A 사건'"이라고 반발하며 검찰과 여권 등의 공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대선 경선을 앞두고 터진 대형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누굴 고발하라 한 적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문화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일 지난해 총장 재직 시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누굴 고발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있으면 (증거를) 대라"며 "정치공작 한두 번 겪었나"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월 (법무부가) 올바른 입장을 옹호한 검사들까지 전부 보복 학살 인사로 내쫓아 민심이 흉흉했다"며 "이 사건에 고발이 들어간다고 해도 수사를 할까 말깐데 그런 걸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일"이라고 했다.

이낙연 캠프, 첫 지역 개표 앞두고 구애 "충청에서 반전 드라마 시작"/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가 3일 지역순회 경선 첫 개표를 하루 앞두고 "충청권을 다니며 충청의 밑바닥 민심은 '이낙연'을 원한다는 걸 확인했다"며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필연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우리 충청의 민심은 늘 도덕성을 중시해왔다"며 "충청 도민들께서는 혜안을 갖고 대한민국의 리더를 선택해오셨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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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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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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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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