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해외직구로 산 아이폰 1년 뒤 중고거래 가능...과기부, 적합성평가 계획 제시

기사입력 : 2021년09월06일 14:52

최종수정 : 2021년09월06일 14:52

소비자 선택권 균형 고려·기업 자발적 책임 강화
기업의 자체적인 시정·수거 의무 실효성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해외직구로 구매한 아이폰을 1년 뒤 중고거래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USB, 소출력 기기에도 자율규제가 도입돼 기업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게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오후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오후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해외직구제품 중고거래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 체감 정보통신정책을 발표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9.06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부는 그동안 커피 전문점의 진동벨부터 로봇 청소기, 스마트 워치나 블루투스 이어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엄격한 사전규제 중심의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해 왔다.

다만 세계 각국은 사전규제 중심의 제도를 대폭 완화해 기업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책임에 기반한 사후관리 중심의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해 글로벌 ICT 생태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정부도 기업이 자유롭게 신산업을 꽃피우고 국민들이 이러한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시장환경 변화와 글로벌 추세에 부응하도록 적합성평가 패러다임을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관리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한다.

1인당 1대에 한해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통해 적합성평가를 면제받고 반입한 제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경우 그간 처벌 대상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적합성평가 면제 취지와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 등을 고려해 반입 이후 1년 이상 경과 시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기업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자유롭게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인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사전 절차는 최소한의 행정사항 신고로 대체하고 정부는 전파안전에 우려가 있는 기자재에 대한 사후관리에 집중한다.

적합성평가 기준이 미비한 기자재에 대한 임시허가 제도인 잠정인증의 심사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고, 규제특구 내 실험국·실용화시험국(무선국)에서 사용되는 기자재는 적합성평가가 자동 면제되도록 해 제품의 개발과 출시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장벽을 낮추기 위해 상호인정협정(MRA)을 전략적으로 확대해 해외 시험과 인증절차를 국내에서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소비자와 전파환경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는 등 불법 기자재를 유통한 기업이나 고의·과실로 시험 업무를 부정확하게 수행한 시험기관 등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단으로 과징금을 도입한다. 

방송통신기자재의 결함을 발견한 기업의 자체적인 시정·수거(리콜)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을 도입한다. 시정되지 않은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부적합 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한다.

글로벌 추세를 고려해 급증하는 적합성평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국립전파연구원)에서 수행해 온 인증업무를 민간에서 수행하도록 이관해 민간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증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의 역량은 사후관리 및 산업 지원에 집중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클라우드 대전환을 통한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우선 사용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 강화 ▲클라우드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등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을 통해 산업 활성화 및 신 시장 창출, 제도개선과 표준화 등으로 디지털 전환에 앞장설 계획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