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이후 오히려 주택가격이 급등했다는 민간연구소 보고서가 나왔다. 5년여간 정부에서 실시했던 양도세 중과정책은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7일 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차례에 걸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실시한 결과 오히려 주택가격이 급등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건설산업연구원] 2021.09.07 sungsoo@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과 2020년 양도세 강화를 앞두고 2차례 한시적 감면 조치를 실시했다.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해서 집값이 안정되기를 기대한 조치다.

우선 1차 양도세 감면 시기에는 서울 공동주택 가격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지만, 감면 종료 이후 지난 2018년 8월과 9월 주택가격이 오히려 급등했다.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를 신뢰하고 1차 감면 시기에 집을 팔았던 다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또한 2차 양도세 한시감면의 경우, 감면기간 종료를 앞둔 작년 6월부터 7월까지 주택가격이 급등했다. KB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지수 변동률은 작년 5월 0.80%에 이어 6월 1.01%, 7월 1.00%로 상승했다.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정부는 양도세 강화 이전 한시감면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도 증가에 따른 가격 안정을 꾀했지만, 시차를 두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나타났다"며 "양도소득세 중과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 급격한 정책 변화가 오히려 매도 물량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