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억울한 홍남기 "국가채무 양호…재정준칙 국회 외면 안타깝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08일 17:42

최종수정 : 2021년09월09일 06:24

홍백기 지적에 "초지일관 메시지…국민 이해할것"
"재난지원금 미지급 판단 모호하면 가능한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국가채무는 양호하다"며 의원들의 지적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틀 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는 발언으로 어제와 오늘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당한데 따른 억울함의 표시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재정 상황을 두고 말을 바꿨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정말 속상하다"고 속내를 표현했다. 이날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말이 자꾸 바뀌니까 언론에서도 홍백기라고 그러지 않느냐"고 홍 부총리를 쏘아붙였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저는 초지일관 메시지를 드렸는데 말을 번복했다는 게(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8 kilroy023@newspim.com

이어 홍 부총리는 "국가 채무의 절대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7% 수준으로 선진국 대비 재정이 탄탄하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며 "다만 최근 국가 채무 비율이 빠르게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건전성 측면에서 경계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정을 운용할 때 총수입증가율, 경상성장률에 맞춰 지출증가율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근 경기 침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8~9% 수준의 확장 재정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계속 확장적 기조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위기가 극복되면 2023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라 곳간을 왜 쌓아두냐"고 질책하자 "나라 곳간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비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7일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홍 부총리께서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고 말해 국민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홍 부총리는 "재정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탄탄하다"고 발언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진위를 말씀드리자면 국가 채무가 최근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국가채무의 절대 GDP 대비 수준은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해명했다.

또 이날 홍 부총리는 정치적 포퓰리즘 예산이 국가재정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박진 의원 지적에 "국가채무에 대한 경계 때문에 지난해 재정준칙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1년간 논의되지 않은 사실이 안타깝다"고 받아쳤다. 정부가 경기 상황에 맞춰 불가피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 국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일종의 반박이다. 

이어 홍 부총리는 5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계속해서 피해계층에 맞춤형으로 선별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80%+α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고, 정부 혼자 정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재정 운용에 대해선 주무 장관으로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도 져야 한다는 정도의 책임의식은 갖고 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한 이의제기가 쏟아진다"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 지적에 "재난지원금 미지급 이의제기에 있어 판단이 모호할 경우 가능한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기된 이의의 대부분은 변경된 소득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과 가족 구성 변경에 관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2019년도 보험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해 최대한 성실하게 안내해 드리고 가능한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2021.09.08 kilroy023@newspim.com

다만 홍 부총리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제기된 이의가 40만건에 달했다"며 "재정 운용에 있어 경계선에 있는 분들의 이의제기는 불가피하고, 그 민원과 걱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대응"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또 연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는 "사실상 올해 추가적인 지급은 어렵지 않겠냐"며 "확정돼 있는 본예산과 추경을 갖고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