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등 7명 송치

기사입력 : 2021년09월09일 13:34

최종수정 : 2021년09월09일 13:34

주호영 의원 불입건…김무성 전 의원은 내사 계속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 씨의 전방위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모 부부장검사 등 법조계와 언론계 유력인사들의 혐의를 인정,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박 전 특검, 이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정모 TV조선 기자, 이모 중앙일보 기자 등 총 7명을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언론인 출신의 한 정치인을 만나 박 전 특검을 소개받는 등 이들과 알고 지내면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8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참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8.07. leehs@newspim.com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사후에 김씨에게 비용을 지불했고, 특검은 공직자 신분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특검도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유권해석을 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고, 차량 운행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했던 이 부부장검사는 명품지갑, 자녀 학원 수강료, 수산물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포항 지역에서 근무할 당시 김씨로부터 수입 스포츠카도 무상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이 검사에게 고가의 시계를 건넸다"는 김씨의 진술이 사실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이 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김씨가 체포된 뒤 변경한 새로운 휴대전화도 이 검사가 경찰 압수 직전 초기화해 유의미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골프채와 수산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위원은 "중고 아이언 세트만 빌려 골프 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풀세트'를 제공받았으며, 반환 시점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위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가 경찰 수사 직후 '일신상의 이유'로 물러났다.

엄 앵커는 차량 무상 대여 및 풀빌라 접대를 받은 혐의다. '성접대 의혹'도 제기됐지만, 당사자가 부인하면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성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성매매로 입건하지 않았다"며 "접대비용은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내용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모 기자의 고가 수입차량 무상 대여 혐의, 정모 기자의 대학원 등록금 일부 대납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산물과 명품벨트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된 전 포항남부경찰서장인 배모 총경은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됐다. 경찰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해당한다고 판단, 감찰을 요청할 계획이다.

명절에 대게와 한우 등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입건 전 조사를 받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기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수산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지원 국정원장도 내사 대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고급 수입차량을 무상 제공받은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 내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김씨가 검찰 단계에서 추가 진술을 할 수도 있다"며 "향후 대상을 불문하고 추가 단서가 포착되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김씨를 조사하던 중 유력 인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1일 김씨로부터 '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에 금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전방위 수사를 진행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