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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이의신청 10만건 넘어…홍남기 "경계선상에 있는 국민 최대한 구제"

기사입력 : 2021년09월13일 17: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3일 17:00

지난해 재난지원금 39만건 접수돼... 90% 이상 수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 "경계선 상에 있는 국민을 최대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관한 이의 신청은 지난 12일까지 10만7000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88%의 경계선상에 있는 국민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소득 기준의) 경계선상에 있어서 현장 인력이 판단하기에 애매한 경우, 가능한 한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고 지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당초 정한 소득기준을 명백히 넘어서지 않는 이상 이의신청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지난 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총 39만600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는데, 90% 이상을 수용했다"며 "올해에도 같은 선상에서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경우)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1.09.13 soy22@newspim.com

또 "현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13일 자정까지 2960만명분에 해당하는 67.2%(7조3800억원)이 집행됐다"며 "이달 말까지 90% 지급을 목표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지난 10일 오후6시자로 95.8%(3조8700억원)이 집행돼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며 "나머지는 확인이 되는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2분기와 비교해 돈을 더 쓴 사람에게 최대 20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추석 이후에 세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살보상금과 관련해서는 "내달 8일에 첫 심의위원회를 열어 10월 말부터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14~15명 정도로 구성해 절반은 민간에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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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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