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3대 복지 원리 제시…"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4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의미없는 현금살포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3년간 맥주집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원룸 보증금을 빼 직원들이 마지막 월급을 챙겨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이제는 살려달라는 절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선 예비후보 12명을 대상으로 열린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올데이 라방'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12 yooksa@newspim.com |
최 후보는 "한정된 재원에서 복지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며 독일의 3대 복지 원리를 제시했다.
독일의 3대 복지 원리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자립해서 살아가는 개인의 원칙 ▲개인이 자립하기 힘든 경우 국가가 나서서 지원한다는 보충성의 원칙 ▲전 국민이 연대하여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연대의 원칙 등이다.
최 후보는 "자영업자는 지속된 방역수칙으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미없는 현금살포를 중단하고, 이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행동을 함께 촉구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 후보와 원희룡 후보, 이준석 대표는 지난 8일 밤 자영업자 차량시위 현장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최 후보는 "자영업자 차량시위에 대해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안다"며 "이게 나라인가"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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