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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5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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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발사…올해 들어 5번째 도발
문대통령, 왕이 中 외교부장 접견 "한반도 평화 中 역할 강조"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윤석열·홍준표·최재형 등 8명 통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15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2시 37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미상 발사체의 사거리와 재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북한이 도발 수위를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한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왕 부장은 "상대방의 핵심적인 그리고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 상호 존중하고, 각자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고, 국민 정서를 상호 존중하고 이런 전통을 해왔다"면서 "이런 좋은 전통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이와 함께 미국 주도의 군사정보동맹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한국 가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파이브 아이즈는) 완전히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며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경선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날 1차 컷오프 경선 결과 8명의 본선 진출 후보로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후보가 정해졌고, 박진, 장기표, 장성민 후보가 탈락했습니다. 1차 컷오프는 지난 13~14일 동안 2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책임 당원 20%, 일반 국민 80% 비율로 각각 2000명씩 표본을 확보해 합산한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이 대선 정국의 또다른 복병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직접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의혹 진화에 나섰지만, 컨소시엄 접수 하루만에 특정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며 또한번의 추가 해명이 불가피해진 모습입니다.

북한이 지난 26일 공개한 신형전술유도탄 발사 장면.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3.26

<헤드라인 뉴스>

文 만난 왕이 中 외교부장 "상대방 관심 사안에 대해 상호 존중해야"/뉴스핌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5일 한국과 중국이 상대방의 핵심 관심사안에 대해 상호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중한 양국은 비록 나라 상황이 다르지만 상대방이 선택한 발전도를 걷는 것을 지지하고 상호 존중하고, 상대방의 핵심적인 그리고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 상호 존중하고, 각자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리고 국민 정서를 상호 존중하고 이런 전통을 해왔다"며 "앞으로 이런 좋은 전통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文 대통령, 왕이 접견…"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더 발전하길"/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한다며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왕 위원을 접견하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한 中 왕이 "'파이브 아이즈'는 냉전시대 산물" 반감 표출/한국일보
한국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5일 미국 주도의 군사정보동맹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한국 가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파이브 아이즈는) 완전히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며 거부감을 나타냈다.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올해 다섯 번째/뉴스핌
북한이 15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군 당국이 발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2시 37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공개했다. 다만 미상 발사체의 사거리와 재원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文대통령 "캐스퍼에 국민 반응 뜨거워...힘찬 질주 응원"/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주형 일자리 첫 양산차 '캐스퍼(CASPER)'가 출시된 것에 대해 "힘찬 질주를 응원한다"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대독한 '광주형 일자리 1호차 생산 기념 서면 축사'에서 "광주형 일자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첫 번째 차, '캐스퍼'가 출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수현, '손준성 엄호세력' 추미애 발언에 "청와대 답변할 사항 아니다"/한겨레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텔레비전 토론 중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인사 과정에 "청와대에도 (유임) 엄호세력이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2050년 해양쓰레기 발생 '제로' 만들겠다"/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줄이고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종합] 尹·洪·劉, 8강 안착...내달 8일 2차 컷오프서 崔·黃·元 4강 '각축전'/뉴스핌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뒤 1차 예비경선(컷오프) 통과자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관위에 따르면 1차 컷오프 경선 결과 안상수,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최재형, 하태경, 홍준표, 황교안 등 8명의 후보가 다음 단계에 진출했으며 박진, 장기표, 장성민 후보 등이 탈락했다. 1차 컷오프는 지난 13~14일 동안 2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책임 당원 20%, 일반 국민 80% 비율로 각각 2000명씩 표본을 확보해 합산한 결과다.

윤석열, 1차 경선 통과..."나는 확실한 승리카드...더욱 정진하겠다"/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5일 당 대선 1차 경선을 통과한 데 대해 "저는 가장 확실한 승리카드다. 대선 압승을 위해 오늘부터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1차 경선발표 소회 입장문을 내고 "1차 경선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과분한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 고개 숙여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홍준표·유승민·최재형, 컷 통과...8강대전 '스타트'/헤럴드경제
국민의힘 2차 예비경선 대진표가 확정됐다. 2차 경선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8명이 진검승부를 벌이게 된다. 특히, 2차 경선부터는 후보들간 TV토론이 줄줄이 예고된 만큼, 향후 레이스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홍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15일 국회서 2차 예비경선 진출자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尹·洪 "내가 1등"… '윤대세 vs 무야홍' 진검승부 시작됐다/문화일보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경선레이스의 1차 관문을 무난히 통과했다.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2차 예비경선(컷오프) 레이스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예비경선 후보를 11명에서 8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차 예비경선에서 안상수·원희룡·유승민·윤석열·최재형·하태경·홍준표·황교안(가나다순) 후보가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대장동' 의혹 정면돌파...野 "공영개발 빙자한 떴다방"/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특혜' 의혹이 대선 정국의 또다른 복병으로 등장했다. 이 지사는 직접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의혹 진화에 나섰지만, 컨소시엄 접수 하루만에 특정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며 또한번의 추가 해명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공영개발을 빙자한 떴다방'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의 칼끝, 다시 국민의힘으로 향하나/아시아경제
'고발 사주' 의혹의 칼날이 국민의힘에서 출발해 더불어민주당을 지나 다시 국민의힘으로 방향을 트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간 책임 소재 다툼이 격화되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당이 위태로워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쪽에서 제기해온 '국가정보원 연루설' '제보 사주설' 등 프레임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민주당 측은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공세의 끈을 더 바짝 조이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에 윤 전 총장의 '장모 사건 대응 문건'까지 덧붙이려는 전략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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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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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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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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