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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미국 백신기업 싸이티바 국내 생산시설 설립…5000만달러 투자

기사입력 : 2021년09월22일 17:30

최종수정 : 2021년09월22일 17:30

한미 백신 협력 협약…국내 생산시설 건설
내년부터 2024년까지 총 5250만달러 투자
국내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 조기 가시화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코로나19 백신의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미국의 글로벌 기업 싸이티바(Cytiva)가 약 5000만달러 규모의 생산 시설을 국내에 설립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제약회사 사이티바가 2024년까지 총 5150만 불을 투자할 계획으로 원부자재 생산 시작 시점은 시설이 완공되는 2024년 이후"라며 "생산 예정인 1회용 세포배양백은 백신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라고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UN 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 한미 양국 백신 기업 및 연구기관간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이 개최됐다.

[서울=뉴스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9.22 photo@newspim.com

이번 행사는 한미 양국 백신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민간 부분 연대와 협력을 통한 글로벌 보건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서 백신 원부자재 등을 생산하는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인 싸이티바(Cytiva)가 한국 내 고부가 세포배양액 등의 생산시설 설립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투자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원부자재 기업이 한국에 생산시설 투자를 신고한 첫 번째 사례다. 

싸이티바는 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1회용 세포 배양백 등을 국내에서 생산해 한국과 아시아지역에 공급할 예정이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5250만불을 투자할 계획이다. 

강 제2차관은 "이번 투자는 한국 바이오산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과 정부의 백신 및 바이오산업 육성 의지 등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며 "이로써 국내 기업에 대한 필수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은 물론, 세계적인 원부자재 공급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체결식에는 한국과 미국의 17개 백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원부자재 공급, 백신 공동개발, 위탁생산, 감염병 대응 연구협력에 관한 4건의 기업간 MOU와 4건의 연구기관 간 MOU 체결이 이뤄졌다. 

강 제2차관은 "이번 성과는 지난 5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이후 한미 양국 간 협력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협력 주체가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협력의 범위가 원부자재 협력, 백신 공동개발, 위탁생산 등 다양화되고 있으며 협력의 방향도 상호 기술협력, 원부자재 수출입 등 양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주간 이동량 추이 분석 [자료=보건복지부] 2021.09.22 dragon@newspim.com

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지난주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798.7명으로 그 전 주간인 5일부터 11일의 1725.4명에 비해 73.4명(4.3%) 증가했다.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26.9명으로 그 전 주간의 202.4명에 비해 24.5명 늘어났다.

수도권 환자는 1384.3명으로 지난주 1233.9명에 비해 150.4명(12.2%) 증가했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414.4명으로 지난주 491.4명에 비해 77명(15.7%) 감소했다.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10주차인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전국의 주간 이동량은 2억4569만건으로 직전 주인 6일부터 12일까지 이동량 2억3302만건 대비 1267만건(5.4%) 증가했다.

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2615만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1억2245만건 대비 370만건(3%) 증가했다. 비수도권의 주간의 이동량은 1억1954만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1억1057만건 대비 897만건(8.1%) 늘어났다. 

방역당국은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이 지나고 수도권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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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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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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