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가 23일 '추석 민심 점검에 따른 긴급 특별성명'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위원회는 먼저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대유행 사태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민생경제의 침체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면서 "비록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낮춰지기는 하나, 영업 제한시간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 [사진=제주도의회] 2021.09.23 tcnews@newspim.com

그러면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활용하여, 민심 소통을 추진한 결과, 제주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수준으로 민생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며,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위원회는 "타 지역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의 자영업자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슴 아픈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개하고 "제주지역에도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이번 추석연휴 기간 민심 소통을 통해 얻은 결론"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제주도정은 보다 획기적인 민생경제 지탱을 위한 지원책과 회복을 위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제주도정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제주도정은 2022년 본예산을 코로나19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진 도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생경제살리기 예산'으로 편성하라"면서 "의회는 정부의 획일적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주지역의 현실에 맞는 정책사업이 발굴되어야 정책효과를 위해 정책발굴 노력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꺼져버린 희망을 되살릴 수 있는 '2022년 민생경제살리기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4차 대유행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삶을 버틸 수 있는 지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방안을 모색하라"면서 "이미 착한 임대인 감면 등 코로나19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보다 확대된 세제 혜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특히 "밥걱정 없는 제주를 위해 '통합형 푸드뱅크·마켓 사업장 전환'에 필요한 예산 편성 약속을 적극 이행하라"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푸드뱅크·마켓 통합형 사업장 전환 등 사업비 반영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2022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재도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우리사회의 취약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경제 살리기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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