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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4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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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방미 귀국길서 '깜짝' 기자간담회 개최
종전선언·위드 코로나·언론중재법 언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박5일간의 방미(訪美)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UN총회 참석차 순방에 나섰던 문 대통령은 돌아오는 공군1호기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종전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앞날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만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북한은 대화의 문은 열어둔 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수칙의 큰 변화를 수반하는 '위드 코로나'에 대해 "아마 다음 달 말 정도 접종완료율도 70%를 넘기게 될 것"이라며 "그때 되면 우리도 위드 코로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을 참고하면 빠르면 11월 초, 늦어도 올해 안에는 시간과 인원을 통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의견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지금 언론,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강행 처리를 한 달 늦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법 처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전(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열린 '제2차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 개회 세션에 참석해 코로나 위기 속 인류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21.09.2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호남대전 D-1 막판 총력전…이낙연 "판세 요동" vs 이재명 "무난한 과반 승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최대 승부처인 호남전 개표를 앞두고 각 후보 캠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호남 경선 투표가 한창인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굳히기'를, 이낙연 후보는 '뒤집기'를 노린다. 특히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의혹을 둘러싼 공방전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양측 모두 공수전에 막판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 

[종합] 洪·劉·元, 윤석열에 '준비 안된 후보' 이미지 정조준..."공약 표절" 맹공 / 뉴스핌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은 23일 윤석열 후보를 향해 "본인 생각의 공약이 아닌 참모들이 만들어 준 공약을 발표한다"며 '공약 표절' 공세를 펼쳤다. 고발 사주 논란 등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 현안 질문을 쏟아내며 윤 후보에게 '준비 안 된 후보' 이미지를 씌우는 데 주력했다. 

여당 언론중재법 고친다더니, 징벌적 손배 대상 확대 '개악' / 중앙일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8인 협의체' 9차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이 우리 측 수정안에 거의 다 담겼다"(김용민 의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존보다 더 많이 후퇴한 위헌적 대안"(최형두 의원)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최재형 지지 철회... "대한민국 맡기기 어렵다" / 한국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공식 지지했던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23일 "최 전 원장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감사원에 재직 중이던 최 전 원장에게 대권 도전을 설득했던 핵심 인사로, 그 동안 '최재형 전도사'를 자처해온 바 있다. 

'대장동 의혹'에 꺾인 이재명 대세론…이낙연, 호남서 10%P차 역전 / 매일경제
흔들리긴 해도 꺾이지 않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굳건한 여권 내 지지율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차기 대선을 6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여권 내 지지층이 동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與 의원들, 정부에 '위드 코로나' 전환 촉구 /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정부에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앞당기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체제를 전환하자고 촉구했다. 신현영·김성주·박주민·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건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논의한 뒤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쌓여가는 사회·경제적 위험을 막기 벅찬 상황이 됐다"며 정부에 단계적 일상 회복 정책 추진을 건의했다. 

"아들 문제로 직 내려놓을 필요 없다"… 윤석열, 장제원 사의 반려 / 세계일보
아들의 음주운전 논란 여파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윤 전 총장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윤 전 총장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장 의원은 아들인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의 문제가 불거진 직후부터 윤 전 총장에게 여러 차례 사의를 표시했다. 

추석 보낸 안철수 "찍을 사람 없다"…대선 출마 '명분'은 도덕성? / 머니투데이
추석 연휴를 보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고발사주(혹은 제보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여야 유력 후보들이 각종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제3지대 후보의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北, 대화문 안 닫아…미사일은 저강도 긴장고조"/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북한이 여전히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은 저강도 긴장 고조일 뿐,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중단시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문대통령, 언론중재법 수정 가능성 시사..."문제제기 충분히 검토 필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안팎의 비판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공군1호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다음달 백신접종률 가장 앞선 나라…위드 코로나 검토"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이면 코로나19 백신접종률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상을 회복하면서도 필요한 방역조치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북한 "아직 종전선언할 때 아냐…미 적대정책 철회가 최우선"/한국일보
북한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내놨다.

정의용 "中 공세적 외교는 당연"…韓외교수장, 美서 '中두둔' 논란/동아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 시간)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을 중국에 맞서는 하나의 연대로 묶는 것을 두고 "냉전시대 사고"라고 규정했다.

美 "北은 불량국가"… 김정은 참수작전 공개/조선일보
미(美) 상원이 북한을 '불량 국가(rogue state)'로 지칭하고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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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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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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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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