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최종 합의 불발…"다시 원내지도부 몫으로"

기사입력 : 2021년09월26일 19:40

최종수정 : 2021년09월26일 20:37

김기현 "민주당, 언중법 강행하면 국민 심판 직면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한 여야 '8인 협의체'가 26일 마지막 회의에서도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 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11차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회의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9.26 pangbin@newspim.com

여야 협의체가 마지막 회의까지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 하면서 언론중재법 본회의 표결 여부는 여야 지도부의 공으로 넘어갔다.

8인 협의체 일동은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양당 원내지도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반론 청구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니까 인터넷 뉴스 서비스 상 반론 청구를 표시하고 청구 요지를 댓글창이라든가 적절한 방법으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으로 좁혀 졌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하니까 원내대표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정정보도 관련) 언론사 사이트 보도가 아니라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서 바로 반론 청구를 표시해주고 요지를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도입해보자고 논의했고 이런 공감대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보도나 반론 보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자율 규제를 하도록 그 분들과도 상의하겠다"고 부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입장은 처음부터 명확했다"며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당연히 삭제돼야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도입 자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열람차단청구권 자체는 취재 자체를 원천 단계에서 못 하게 하는 원천봉쇄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 역시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 뉴스 보도로 인해 국민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론의 제기권을 좀 더 강화하고 배상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점을 충분히 배상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논의하냐'는 질문에 "논의는 당연히 해야하지만 민주당이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언론중재법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안 상정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박 의장은 지난 8월 임시국회 때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하면서 법안 상정을 미룬 바 있다.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삭제를 주장하며 법안 처리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이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동원해 막겠다는 계획이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