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카드 캐시백' 온라인쇼핑몰·배달앱 허용…대형마트·홈쇼핑은 적용 안돼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11:00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발표…내달 1일 시행
공연·병원·서점·학원·프랜차이즈 직영점도 포함
전담카드사 지정해 신청해야…첫주 5부제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일명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 시행을 앞두고 사용처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중대형슈퍼마켓, 배달앱, 전문온라인몰 등에서 이용한 카드(신용·체크카드) 사용분도 카드 캐시백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 대부분 포함 

우선 가장 관심이 많았던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는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사용처 대부분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 ▲배달앱 ▲전문온라인몰 ▲공연 ▲대형 병원·서점·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로 인정한다. 

다만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여전히 제외된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 포함)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쿠팡, G마켓·옥션·G9, 11번가, SSG 등)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연회비 등 비소비성 지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상생소비지원금 안내 [자료=기획재정부] 2021.09.27 jsh@newspim.com

상생소비지원금은 정부가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마련 당시 추진한 소비 활성화 방안 중 하나다.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카드 사용액이 3% 이상 많으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산은 7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당초 기재부가 1조원 규모 예산을 마련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3000억원이 깎였다. 시행기간은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이다. 

예를 들어 A씨의 2분기 카드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월에 203만원을 써야 월 최대 한도인 10만원을 11월에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1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액수다. 만약 A씨가 11월에도 카드 203만원을 사용했다면 12월에 추가로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2개월간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전담카드사 지정…캐시백 산정·지급 등 전 과정 수행

카드 캐시백은 정부가 지정한 9개 카드사가 캐시백 산정·지급 등 전 과정을 전담해 수행한다. 전담 카드사는 ▲롯데 ▲비씨(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이다. 고객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상생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진행된다. 처음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10월 1일(1·6년생) ▲10월 5일(2·7년생) ▲10월 6일(3·8년생) ▲10월 7일(4·9년생) ▲10월 8일(5·0년생) 등이다. 이후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단 카드사용 실적은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자동으로 인정된다. 

상생소비지원금 안내 [자료=기획재정부] 2021.09.27 jsh@newspim.com

전담카드사 신청은 9개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동시에 진행한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이뤄진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오프라인 영업점은 평일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까지 진행된다. 

전담카드사 지정 이후에는 카드사 앱·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가 제공된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 확인 가능하다. 당월 카드사용 실적 및 캐시백 발생액은 매일 업데이트 된다.  

캐시백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10월 실적은 11월 15일, 11월 실적은 12월 15일 각각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캐시백은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실상 사용처 제약은 없다. 

캐시백은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다.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캐시백 유효기간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2022년 6월 30일 일괄 만료된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캐시백은 자동 소멸된다. 만약 캐시백 지급 이후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캐시백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는 반환해야 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