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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9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08:01

北 "전날 신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
언론중재법, 29일 통과될까…여야 또 원내대표 합의
이준석 "곽상도 의원직 사퇴" 요구했지만, 거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전날 오전 발표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신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북한이 화답하면서 한반도 평화 진전에 좋은 분위기를 맞았지만,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신중한 자세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합의가 28일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앞서 27일은 여야가 합의한 언론법 처리 '디데이'였지만, 이틀째 넘긴 것인데요. 29일도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양당이 언론 환경을 크게 바꿀 이 법안을 합의처리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미룰 순 없다"며 29일 본회의에서의 강행 처리를 시사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없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여당의 선택에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논란이 불거진 곽상도 의원에 대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것"이라고 했지만 곽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노동신문] 2021.09.29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北 "신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김정은 불참/뉴스핌
북한이 전날 오전 신형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北 미사일로 복잡해진 종전선언 셈법…文대통령 신중한 접근 당부/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북한이 화답하면서 한반도 평화 진전에 좋은 분위기를 맞았지만, 북한이 28일 다시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종전선언 화답 담화가 나왔을 때에도 '로우키'를 유지해 왔던 청와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더욱더 신중한 자세로 돌아서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청와대 "미사일 재원 분석 끝나야 북한 의도 파악 가능"/경향신문
청와대가 28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사일 재원 분석이 끝나야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대로 북한의 최근 담화와 오늘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美 국무부 "北 미사일 규탄···안보리 결의안 위반"/서울경제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도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북한의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비판했다.

한미 국방부 "북 미사일 논의…방위태세 강화 방안 모색키로"/연합뉴스
한미 국방부는 28일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측은 27~28일 이틀에 걸친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뒤 낸 공동보도문을 통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또 상정 불발된 언론법… 오늘 본회의 결판날지 주목/국민일보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합의가 28일 또다시 결렬됐다. 앞서 27일은 여야가 합의한 언론법 처리 '디데이'였지만, 시한을 넘긴 이날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섰지만 진전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언론법 상정을 연기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본회의 법안 상정 여부를 놓고 막판 담판에 나섰다. 그러나 회동 1시간여 만에 양당 원내대표는 법안 상정을 우선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與 "언론중재법, 더 못 미뤄" 29일 강행 예고… 朴의장은 부정적/세계일보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담판 지을 릴레이 회동을 벌였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미룰 순 없다"며 29일 본회의에서의 강행 처리를 시사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없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중재법 또 합의 불발…여, 29일 '단독 처리' 검토/경향신문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이틀째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핵심 조항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부정적 여론과 국회 파행 등 부담도 만만치 않아 선택의 기로에 놓인 모양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진통... 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한국일보
여야는 28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틀째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고 수정안이 오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 앞서 야당과 최대한 합의 도출에 노력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엔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준석 "곽상도, 의원직 사퇴 안하면 윤리위서 제명 논의"/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8일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논란이 불거진 곽상도 의원에 대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곽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고위원회가 소집되기 직전 중징계가 예상되다 보니 (곽 의원이) 탈당을 선택한 것 같다"며 "이제는 당을 떠난 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거취에 대해 언급할 수밖에 없고 우리 당은 엄격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특검은 적폐수법" 윤석열 "화천대유 주인 감옥 갈것"/중앙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당 회의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 반대' 입장이다. "검찰·경찰 수사 없이 진행된 적이 없다"(고용진 수석대변인)는 논리를 내세운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더 완강하다. 캠프의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검찰 수사와 계좌추적이 임박해 있는데 이걸 피하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세종의사당' 건립 밑돌 놨다…20년 만에 국회분원 설치법 통과/한겨레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인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이후 꼭 20년 만에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세종의사당이 제대로 건립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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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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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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