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심사 연내 결론 물건너갈 듯…항공업계 '초조'

기사입력 : 2021년10월04일 07:20

최종수정 : 2021년10월04일 07:20

대한항공, 아시아나 주식 취득 기한 올 연말까지 연장
이달 말 공정위 용역 결론…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시간 소요
현중·대조양 심사 우선 처리도 변수…업계 "불확실성 커져"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뢰한 양사 인수합병(M&A) 연구용역이 예정대로 이달 말 마무리가 되더라도 심사보고서 발송과 피심인의 의견 제출 등 전원회의 개최까지 시간이 필요해서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 기업결합심사 역시 추가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양사의 통합으로 업계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 중인 업계는 기업결합심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 주식 취득 일정 두 차례 미뤄…공정위, 슬롯·노선 점유율 판단 고심

4일 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시점을 올 연말까지로 미뤘다. 기존에 6월 30일 기한을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또다시 주식 취득일을 미룬 것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작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길어지면서 주식 취득일 역시 미뤄지고 있다.

공정위는 양사가 합병할 경우 독과점이 발생하는 노선에 대해 경쟁 제한성을 엄격하게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합심사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효율성 또는 회생불가를 적용받을 가능성은 적다는 게 경쟁법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독과점 기준을 노선 또는 슬롯(시간대별 항공기 이착륙 규모)별로 따질지가 관건이다.

대한항공은 슬롯(시간대별 항공기 이착륙 규모) 점유율이 38.5%라는 점을 들어 독과점 우려가 적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 관점을 고려할 때 노선을 기준으로 독과점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공정위 역시 지난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기업결합심사에서도 노선별 점유율을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양사 합병시 점유율 50% 이상인 노선은 32개다. 양사 모두 취항하는 국제선의 22.4%에 달한다. 인천발 뉴욕·시카고·바로셀로나 등 7개 노선은 점유율이 100%, 인천발 호놀룰루·로마·푸껫·델리 노선은 75%를 넘었다.

점유율 기준으로 판단하면 요금 인상 제한 등의 시정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 노선 매각 등 강력한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노선을 살 사업자를 찾는 문제가 있어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심사보고서 발송·해외 심사 등 발목…업계 재편 불확실성 '장기화'

어떤 결론이 나든 공정위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국내 1, 2위 국적사의 합병은 물론 저비용항공사(LCC) 3곳의 통합이 달린 만큼 공정위 판단이 업계에 막대한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다. 업계 재편 뱡향이 결론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방역체계 등 업황 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취지다. 하지만 올해 결론이 나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불확실성 장기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코로나로 인해 투자 등 경영 판단이 어려웠지만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인데 대대적인 업계 재편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며 "할 수 있는 대비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속도를 내면 연내 심사보고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올해 초에 맡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 연구용역 결과가 이달 말에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심사보고서 작성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곧바로 심사보고서가 나온다 해도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기한도 3주가 소요된다. 앞서 항공사 기업결합심사에 앞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건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공정위가 언급했던 점을 감안할 때 연내 심사보고서 발송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한항공이 기다리고 있는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도 문제다. 대한항공은 지난 1월 우리나라를 포함해 14개국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터키·태국·대만·필리핀·말레이시아 등 5개 국가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EU·중국·일본·베트남·영국·호주·싱가포르 등 9개 국가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실상 주요국 심사는 거의 진전이 없는 셈이다. 주요국 중 한 곳이라도 심사를 불허하면 M&A는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우리 경쟁당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기업결합심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