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신뢰분과위, 퇴직법관 취업제한 검토…안건 상정 논의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가 권순일 전 대법관의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 취업 논란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지 논의 중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는 전날 권 전 대법관 논란과 관련해 퇴직법관의 취업제한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해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代作) 작가 기용' 사건 공개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28 kilroy023@newspim.com |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아직 대표회의 전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은 아니고, 해당 분과위가 이번 사안을 두고 퇴직법관 취업제한이라는 주제에 대해 연구 검토해보기로 했는데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진 자산관리회사로, 지난해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이 고문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때 무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 씨가 이 지사 판결 전후로 권 전 대법관을 수차례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권 전 대법관 사건을 직접 수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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