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의혹' 2차전 벌이는 LH 국감...지지부진 혁신안도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7:49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7:49

대선 앞두고 '대장동 게이트' 최대 쟁점으로 부상
국토부 국감에 이어 LH 국감에서도 여야 '난타전' 불가피
LH 혁신안과 매입임대 공실, 공공분양전환 등도 검토 대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날선 공방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대장동 특혜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설계로 이뤄졌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구조적 결함으로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수익이 돌아간 것으로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사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만큼 여야 의원들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다.

특히 대장동 사업이 애초 LH가 추진하려던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진실공방이 한층 과열될 공산이 크다. 장기간 미뤄진 혁신안도 중요하게 다뤄질 현안이다.

◆ "대장동 설계자 누구냐"...국토부 이어 LH 국감에서도 여야 '난타전'

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7일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5일 국토부 국감장에서 벌어진 대장동 특혜의혹의 2차전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이 점차 확대되자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하다. 1조5000억원 규모의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약 42%인 8000억원대의 막대한 이득을 챙겨 특혜 시비가 일었다. 최근에는 이번 논란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LH 국감에서 야당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 경기지사라는 점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을 수용하라는 내용의 피켓 항의도 이어갈지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상당한 개발이익이 민간 사업자에 돌아간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성남시가 전체 이익의 58%를 얻어 민관개발 중 성과도 적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국토부 국감보다 LH 국감에서의 공방이 한층 과열될 양상이다. 과거 LH가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포기한 이유가 재조명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국회의원 친·인척 뇌물 의혹과 개발계획 사전유출 논란으로 LH는 공영개발을 포기하고 민간 개발로 변경됐다. 다시 공공과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회했지만 LH가 미니신도시급 택지개발을 포기해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실마리를 제공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외압과 비리, 특혜의혹 등의 검증될 예정이다.

야당 국토위 관계자는 "LH가 대장동 개발을 계획대로 실행했다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 국감에 이어 대장동 의혹 2차전이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 LH 혁신안 놓고 "더 개혁해야" vs "주택공급 차질 우려" 대치 예고

LH 국감에서는 올해 초부터 검토되던 혁신안도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이다. 직원들의 땅 투기로 불거진 조직 혁신안이 6개월이 넘도록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3기신도시 및 택지지구의 주택공급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실무를 총괄하는 LH를 흔들기에 부담을 느끼는 탓이다.

그럼에도 땅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으로 벌어진 정황도 드러나 조속한 혁신안 마련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사회적 파장이 상당했고 1만명이 넘는 조직 비대화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확보한 LH 투기의혹 사례를 조사한 결과 LH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이나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는 5곳으로, 투기금액이 217억9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법인의 공통점은 주주 및 지분공개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용이해 차명 투기에 쉬운 유한회사로 운영됐다. 특히 투기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도 LH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 여부는 조사되지 않아 이런 투기방식이 성행했을 것이란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했다는 것은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의미"라며 "실태가 이런데 국토부와 LH가 내놓은 혁신안에는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공개한 조직개편안은 ▲LH를 토지개발과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로 분리하는 병렬안(1안) ▲LH에 토지개발과 주택공급은 두고 주거복지만 떼어내는 병렬안(2안) ▲주거복지를 떼어내 모회사를 만들고 주택공급과 토지개발은 자회사로 두는 수직안(3안) 등 3가지다. 수차례 공청회 과정에서 3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수직 계열화도 투기근절이나 내부통제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하고 있다. 더 강력한 혁신안 요구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 일각에서는 급격한 조직 변화가 LH 기능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혁신안 추진에 대해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혁신안 추진에) 주무 부처인 국토부보다 기재부가 전면에서 기획하는 것은 문제로 본다"며 "현재 LH가 신도시와 공공정비사업 등의 주택공급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데 조직 인력의 2000명 정도를 감축하려는 방안이 적절한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LH 자체 개혁안과 매입임대주택의 공실 개선방안, 대장동식 개발사업 현황,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실태 등도 중요하게 검증될 예정이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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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