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의혹' 2차전 벌이는 LH 국감...지지부진 혁신안도 공방 예고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17:49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17:49

대선 앞두고 '대장동 게이트' 최대 쟁점으로 부상
국토부 국감에 이어 LH 국감에서도 여야 '난타전' 불가피
LH 혁신안과 매입임대 공실, 공공분양전환 등도 검토 대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날선 공방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대장동 특혜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설계로 이뤄졌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구조적 결함으로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수익이 돌아간 것으로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사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만큼 여야 의원들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다.

특히 대장동 사업이 애초 LH가 추진하려던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진실공방이 한층 과열될 공산이 크다. 장기간 미뤄진 혁신안도 중요하게 다뤄질 현안이다.

◆ "대장동 설계자 누구냐"...국토부 이어 LH 국감에서도 여야 '난타전'

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7일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5일 국토부 국감장에서 벌어진 대장동 특혜의혹의 2차전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이 점차 확대되자 정치권의 공방도 치열하다. 1조5000억원 규모의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약 42%인 8000억원대의 막대한 이득을 챙겨 특혜 시비가 일었다. 최근에는 이번 논란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LH 국감에서 야당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재명 경기지사라는 점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을 수용하라는 내용의 피켓 항의도 이어갈지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상당한 개발이익이 민간 사업자에 돌아간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성남시가 전체 이익의 58%를 얻어 민관개발 중 성과도 적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국토부 국감보다 LH 국감에서의 공방이 한층 과열될 양상이다. 과거 LH가 공영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포기한 이유가 재조명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국회의원 친·인척 뇌물 의혹과 개발계획 사전유출 논란으로 LH는 공영개발을 포기하고 민간 개발로 변경됐다. 다시 공공과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회했지만 LH가 미니신도시급 택지개발을 포기해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실마리를 제공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외압과 비리, 특혜의혹 등의 검증될 예정이다.

야당 국토위 관계자는 "LH가 대장동 개발을 계획대로 실행했다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 국감에 이어 대장동 의혹 2차전이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 LH 혁신안 놓고 "더 개혁해야" vs "주택공급 차질 우려" 대치 예고

LH 국감에서는 올해 초부터 검토되던 혁신안도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이다. 직원들의 땅 투기로 불거진 조직 혁신안이 6개월이 넘도록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3기신도시 및 택지지구의 주택공급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실무를 총괄하는 LH를 흔들기에 부담을 느끼는 탓이다.

그럼에도 땅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으로 벌어진 정황도 드러나 조속한 혁신안 마련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사회적 파장이 상당했고 1만명이 넘는 조직 비대화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확보한 LH 투기의혹 사례를 조사한 결과 LH 전·현직 직원들이 직접 지분을 갖거나 지인이나 친척 등 차명으로 법인에 가담한 사례는 5곳으로, 투기금액이 217억9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법인의 공통점은 주주 및 지분공개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용이해 차명 투기에 쉬운 유한회사로 운영됐다. 특히 투기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도 LH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 여부는 조사되지 않아 이런 투기방식이 성행했을 것이란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회사까지 만들어 투기했다는 것은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의미"라며 "실태가 이런데 국토부와 LH가 내놓은 혁신안에는 유한회사를 통한 투기 방지 대책이 담겨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공개한 조직개편안은 ▲LH를 토지개발과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로 분리하는 병렬안(1안) ▲LH에 토지개발과 주택공급은 두고 주거복지만 떼어내는 병렬안(2안) ▲주거복지를 떼어내 모회사를 만들고 주택공급과 토지개발은 자회사로 두는 수직안(3안) 등 3가지다. 수차례 공청회 과정에서 3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수직 계열화도 투기근절이나 내부통제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하고 있다. 더 강력한 혁신안 요구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 일각에서는 급격한 조직 변화가 LH 기능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혁신안 추진에 대해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혁신안 추진에) 주무 부처인 국토부보다 기재부가 전면에서 기획하는 것은 문제로 본다"며 "현재 LH가 신도시와 공공정비사업 등의 주택공급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데 조직 인력의 2000명 정도를 감축하려는 방안이 적절한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LH 자체 개혁안과 매입임대주택의 공실 개선방안, 대장동식 개발사업 현황,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실태 등도 중요하게 검증될 예정이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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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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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