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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반지하 월세‧고시원 씨 말랐다"…'15억 로또' 과천 지정타 '줍줍' 위장전입 극성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06:02

몇 달 사이 월세‧보증금 3000만‧25만원 상승
"한 달에 한번 찾아와 보일러 틀고 카드 실적 채워"
저가점자 '울며 겨자먹기'로 위장 전입도 불사
내년 상반기까지 약 200가구 '줍줍' 물량 나올 전망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15억 로또' 무순위 청약 물량이 풀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예비 청약자들이 반지하 월셋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동네 월세가 동이 났어요. 아파트나 빌라 전월세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차라리 저렴한 반지하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집을 구해 살지는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해놓고 거주요건을 채워요. 찾는 이들이 많으니까 월셋값도 몇 달 새 45만원 이던 게 지금은 60만원 정도해요."(경기도 과천 W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월셋집을 구하지 못한 이들이 고시원으로 흘러들고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신용불량자가 추심업체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해두고 다른 곳에 숨어지내려는 목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지식정보타운(지정타) 청약을 노리고 위장전입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아졌어요."(경기도 과천 중앙동 K고시원 대표)

[서울=뉴스핌]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치도[자료=대우건설] 유명환 기자 = 2021.10.14 ymh7536@newspim.com

◆ '줍줍'행렬에 월셋방‧고시원 계약 '하늘의 별따기'

14일 오전 찾은 과천 일대 공인중개업소들은 월셋집을 찾는 문의 전화로 분주했다. 과천역 인근 G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과천 지정타 재청약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하루 평균 30통 넘게 월셋집을 구하는 이들의 전화를 받고 있다"며 "오늘도 집을 계약하려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인근 H공인중개업소 대표도 "이 동네에서 수년째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월세방을 찾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적은 처음"이라며 "이 일대 월셋값도 몇 달 사이에 10만~20만원 정도 올랐다"고 전했다.

최근 경기도 과천 일대 반지하 월세 등 저가형 매물을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과천 지정타에서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매물이 대거 풀린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전입할 곳을 찾는 예비 청약자들이 늘었다는 것이 현지 중개업소 대표들의 설명이다.

중개업소 대표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거주 목적보다는 주소지를 옮기기 위한 위장전입 수단으로 매물을 찾는다고 귀뜸했다. 이어 실거주 목적이 아니다 보니 비교적 저렴한 반지하 원룸이나 월셋방과 고시원 등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 일대는 월셋집을 구하려는 이들이 물밀 듯이 몰려들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과천 지정타에서 200가구에 달하는 '줍줍'(무순위 청약) 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어서다. 이 단지들은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시세 차익만 15억원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내년 상반기까지 약 200가구에 달하는 '줍줍' 물량이 나올 전망이다. 이달 중 지정타 내 첫 번째 분양 단지였던 '과천제이드자이'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사진=유명환 기자] 2021.10.13 ymh7536@newspim.com

◆ "청약 조건 채우려 몰려…반지하 월셋방 동나"

예비 청약자들은 아파트나 빌라 전세 등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반지하 월세 등을 마련해 거주 요건을 채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날 만난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지정타 '줍줍' 물량을 잡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묻자 가능한 방안을 줄줄이 얘기해주기도 했다.

과천 L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나 빌라 등에 전월세 계약을 맺는 방법과 반지하 월셋집에 들어가는 방법, 주거할 수는 없지만 창고 등에 전입신고하는 법, 아님 인근 고시원에 주소지를 옮겨 실거주 요건을 채우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빌라 전세 계약을 맺고 들어가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청약목적이라면 전입신고만 해서 실거주 요건만 채우는 것이 좋다"며 "아니면 거주할 수 없지만 창고 주소지를 옮길 수 있어서 나쁘지 않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반지하 월셋집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귀뜸했다.

월세수요가 늘어나면서 보증금과 월셋값도 급등했다. 과천·안양·성남·군포·의왕 등이 포함된 경기 경부1권 빌라 평균 월세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98만 4000원이었다. 서울 강남권보다도 높고 경기도 평균 월세(50만원)보다 약 두 배 높은 수치다.

실제 과천 일대 다가구 주택의 평균 보증금과 월세는 8000만‧50만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이마져도 구하기 힘들 상황이다. 과천 J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이 지역 반지하 월세 시세는 보증금 500만원에 40~45만원인데 이런 물건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지금은 보증금 8000만원에 55만~70만원은 고려해야 한다"며 "계약이후에는 일부 짐을 방에다 가져다 놓고 가끔 방문해 보일러를 틀고 편의점과 음식점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떠나는 예비 청약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내년 상반기까지 약 200가구에 달하는 '줍줍' 물량이 나올 전망이다. 이달 중 지정타 내 첫 번째 분양 단지였던 '과천제이드자이'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사진=유명환 기자] 2021.10.13 ymh7536@newspim.com

◆ "3040대 가끔 와서 카드 긁고 떠나"

매물이 동나면서 서울 강남과 사당 등으로 출퇴근하는 예비 실입주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E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몇 달 사이 보증금과 월세가 오르면서 강남과 사당쪽으로 출퇴근하는 이들이 집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지인들이 물밀 듯이 흘러들면서 자금력이 약한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층 분들이 월셋방을 찾기도 하는데 보증금과 월세를 듣고 다들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월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이들은 고시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마져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천 J고시원 사업주는 "지정타 공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기계약 문의가 많아졌다"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도 공실 상태로 두기보다는 저렴한 가격에라도 빌려주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문의를 거절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과천 인근 R고시원 관계자는 "발 빠른 사람들은 몇 달 전부터 찾아와 전입신고를 해 놓았고, 최근에도 수원에서 찾아와 계약을 했다"며 "월세 40만원을 내야 하는데 1년 기준으로 480만원 선불로 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편물이 오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있다"며 "나중에 단속에 걸릴 수도 있으니 과천에 안 살더라도 한 번씩 찾아와 신용카드를 쓰거나 물건을 사는 걸 증거로 남겨야 한다"고 귀띔했다.

과천 N고시원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위장전입을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오고 특히 3040대가 많이 문의를 한다"며 "단속이 나오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사전에 말을 잘 맞춰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근 H고시원 대표는 "위장전입 하려는 사람은 월세를 보통 반값으로 1년치 선불로 지불하고, 고시원에선 빈방을 놀리기보다 반값이라도 월세를 받겠다는 생각에 받아주는 구조"라면서 "우리 고시원도 그렇고 대부분 고시원에 공실이 많아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은데, 입실료 조금 더 받겠다고 복잡한 데 얽히기 싫어 받아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내년 상반기까지 약 200가구에 달하는 '줍줍' 물량이 나올 전망이다. 이달 중 지정타 내 첫 번째 분양 단지였던 '과천제이드자이'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사진=유명환 기자] 2021.10.13 ymh7536@newspim.com

◆ 당첨되면 시세차익 10억~15억

위장 전입이 불법임에도 예비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는 높은 청약점수와 더불어 물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1년동안(2020년 8월~2021년 8월) 서울지역 청약가점 커트라인을 조사한 결과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의 최저 가점은 평균 6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4인가족을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무주택기간도 15년 이상이여야 가능한 점수다. 이 기간 서울 지역 84㎡의 청약가점 커트라인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분양된 고덕강일제일풍경제 84R타입의 커트라인 가점이 79점으로 만점에서 5점 빠지는 점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공급된 DMC센트럴자이 84D타입도 최저 커트라인이 74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가점은 지난해 8월 분양된 힐데스하임천호 84B타입으로 56점을 기록했다. 서울 지역 웬만한 지역에서 아파트를 받으려면 가점이 최소 60점대이어야 하고 인기지역은 70점후반대는 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지정타 예비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약 200가구에 달하는 '줍줍' 물량이 나올 전망이다. 이달 중 지정타 내 첫 번째 분양 단지였던 '과천제이드자이'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지난 3~5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지식정보타운 분양 당첨자들을 상대로 펼친 수사에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로 적발된 40가구에 대한 재청약분으로 알려졌다.

같은 이유로 내년 상반기까지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36가구) ▲과천푸르지오 라비엔오(36가구) ▲과천 르센토 데시앙(28가구)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36가구) 등 최대 176가구에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과천 내 재건축 단지는 과천 자이와 과천위버필드에서 각각 10여가구씩 총 20여가구가 연내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다.

시세 차익은 12억~15억원가량으로 예상된다. 지정타 내 무순위 청약은 전용 59㎡가 5억원대, 전용면적 84㎡가 8억원대다. 과거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과천 푸르지오 써밋 전용면적 59㎡는 지난 7월 17억2000만원에, 전용면적 84㎡는 지난 8월 22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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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입 계엄군 '특전사·수방사' 추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새벽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4시 30분 언론 공지를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직전에 계엄군이 철수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이 어느 부대 소속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군 안팎의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에 주둔하고 있는 1공수특전여단은 국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불과 수십 분 만에 국회로 진입할 수 있다. 이들은 차량과 헬기 등을 통해 국회로 이동했다. 특전사와 함께 서울·수도권 방위를 책임지는 수방사 35특수임무대대 소속 대원들도 계엄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35특임대는 서울·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부대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 당시 일부는 야간투시경까지 착용했고,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 완전 무장을 했다. K-1 기관단총으로 완전 무장을 했으며 실탄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직후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통상 계엄사령관은 군 서열 1위이며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합참의장이 임명됐지만 이번에는 육군총장이 임명됐다. 박 계엄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추천으로 임명됐다.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만인 4일 새벽 1시 5분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은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어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전체 병력은 계엄 해제 발표에 앞서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합참은 4시 30분 발표했다.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도 철수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직전인 새벽 4시쯤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라고 발표했다. kjw8619@newspim.com 2024-12-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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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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